고용보험 관리 업무, 근로복지공단 이관
고용보험 관리 업무, 근로복지공단 이관
  • 김연균
  • 승인 2016.12.1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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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일원화 관리 및 행정비용 절감 기대
[아웃소싱타임스]내년 1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수행하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업무를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게 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근로자 입·퇴사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 자격변동 사항을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공단에 따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2011년 1067만5000명에서 매년 3~4%씩 늘어 2015년 기준 1236만3000명에 이른다. 지난해의 경우 666만명이 신규로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고 607만명이 상실했다.

그동안 산재보험은 대상 사업장의 가입, 근로자 신고, 보험료 부과, 급여 지급 업무 모두를 근로복지공단이 일괄적으로 처리했다.

반면 고용보험은 사업장 가입과 보험료 부과 업무를 공단이, 근로자 신고와 실업급여 지급을 노동부가 담당하는 등 이원화하면서 사업장과 근로자의 불편을 야기했다.

공단은 업무 일원화로 고용보험 가입신고부터 자격관리·부과업무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져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행정비용도 상당 부분 절감할 것으로 기대했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수행 인력 채용 및 직무교육 실시, 관련 전산 인프라 구축 및 사업수행 기관 변경에 따른 대국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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