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꺼져가는 노동개혁

19대 국회에서 쓴 맛을 봤던 노동개혁 법안이 ‘최순실’과 ‘탄핵’으로 또 다시 고배를 마실 분위기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고용노동부의 정책 추진에도 먹구름이 끼게 됐다.
고용부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로 노동개혁의 추진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관측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노동개혁은 박 대통령이 노동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밀어붙인 주요 국정과제중 하나다. 그러나 최근 ‘최순실 게이트’의 여파로 정책의 순수성을 의심받아온 상황에서 탄핵안까지 겹치면서 빛도 못보고 폐기될 상황에 처했다.

당초 고용부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법 등 이른바 노동개혁 4대입법 논의를 통한 공론화에 매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소야대의 한계를 뛰어 넘어 국회를 통과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 환노위에서는 법안심사에서 노동개혁 법안을 배제했고 내년 고용부 예산에서도 관련 예산이 대거 삭감됐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사실상 유폐 신세나 다름없어 노동개혁 4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공산이 더 커졌다.

이에 고용부는 탄핵에 따른 향후 정책 추진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에서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대통령 탄핵과 상관없이 필요한 정책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의 한 국장급 공무원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드러난 비리는 없지만 노동개혁 입법이나 2대지침이 마치 최순실게이트와 연관된 것처럼 노동계가 호도해 상당히 답답하다”며 “사실 대부분이 근로자를 위한 법으로 정권과 무관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로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 정리해 계속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도급비 인상 스트레스


2017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인상된 647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이 매년마다 상승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해당년도가 아닌 전년도에 도급계약을 맺은 근로자들에게 어떻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지에 의견이 갈리고 있다.

회계년도 중반부터 계약이 진행된 경우, 도급비를 다음년도 최저임금에 맞춰 인상해야한다는 의견과 기존 년도에 이미 적용됐기 때문에 계약시점을 기존의 최저임금을 계약종료까지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사용기업은 계약시점만을 운운하며 이에 따른 상승비용은 아웃소싱기업이 부담해야 한다며 책임을 아웃소싱기업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을 포기한 아웃소싱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사용자 갑질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일자리 예산 확정

2017년 일자리예산은 전년도대비 10.7% 증가한 17조 5,000억원이다.
일자리 예산은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서비스(21.5%), 창업(16.8%)등 고용효과가 큰 분야에 중점 투자되며 성과가 미흡한 일자리 사업은 폐지되거나 감액 돼 2017년 3,600억원, 2020년 1조 6,000억원까지 점점 예산 규모를 축소하기로 예정됐다.

청년이 선호하는 유망산업 일자리 예산은 집중 투자 할 예정이다. 게임분야예산의 경우 올해 451억원에서 635억원, 사물인터넷(IoT)는 올해 120억원에서 276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며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새롭게 편성된 가상현실(VR)도 192억원으로 배정됐다.

공무원, 해경, 경찰 등 공공부문 일자리도 3,397개 더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층 구직자가 취업성공패키지를 수료한 경우,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취업성공수당 및 지급 기간을 확대해 금액은 150만원, 지급기간은 12개월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여성·노인 등을 위한 취업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직장여성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은 올해보다 30만원 인상된다. 휴직기간 중 대체인력도 1만명 늘리고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은 150만원까지 올릴 예정이다. 육아에 대한 걱정을 덜기 위해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금도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장애인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훈련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설해, 1만명을 지원할 것이며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자도 매월 3만6천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근로감독 강화, 줄어든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11만 7348명이던 파견근로자가 올해 상반기 11만 4399명으로 조사됐다. 2014년 13만명을 넘었던 점을 감안하면 2년 동안 상당수의 파견근로자가 줄어든 셈이다.

이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요소가 상당히 제거되면서 전체적으로 근로자수가 줄었다고 판단했다.

실제 정부가 발표한 파견사유벌 파견근로자 현황을 보면 파견허용업무 근로자는 늘어난 반면 일시·간헐적 파견근로자는 대폭 줄었다. 일시간헐적 파견근로자는 지난 해 1만 9644명이었으나 올해 상반기 1만 4804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팽배했던 불법파견 요소들이 대거 적발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불법파견을 근절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기획 감독을 실시했으며, 일시 간헐적 파견 근로자 활용이 많은 인천, 안산 등 경기 서남권의 공단지역 4,000곳과 조선·자동차 등 다층구조의 하도급이 많은 부산, 울산 등 영남, 동남권의 1,00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후 불법 파견을 집중 단속했다.

경기 서남지역을 대상으로 허가받은 파견업체 외에도 용역, 직업소개, 인력공급업체 등에 대해 2016년 5월까지 일제 실태조사를 하여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멈춰버린 제조 공장


국내 제조업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공장 10곳 중 3곳은 문을 닫았다. 조선업 구조조정 한파로 고용시장까지 얼어붙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0.3%로 지난해 10월(74%)에 비해 3.7% 하락했다.

올해 10월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4.6%)와 반도체(3.8%) 등이 전달보다 호전됐지만 통신·방송장비(-18.1%) 등이 줄며 전달보다 1.7% 감소했다. 자동차 생산은 현대자 파업이 종료되며 전달보다 늘어났지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8.5% 줄며 여전히 부진한 상태이다.

설비투자는 0.4% 감소했다. 이는 특수산업기계 등 기계류 투자가 3.6% 줄어든 여파가 컸다. 설비투자의 선행지표 격인 국내기계수주도 13% 급감해 9월의 3.6%의 증가세에서 급락했다.

10월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0만2000명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가 두 달 연속 10만명 넘게 감소한 건 7년 2개월 만이다. 2012년 7월부터 4년간 증가했던 제조업 취업자는 수출 부진과 구조조정 여파로 지난 7월부터 다섯 달 연속 줄었다.

한국의 근로자 5명 중 1명은 제조업 종사자다. 특히 제조업은 다른 직군에 비해 임금 수준과 정규직 비중이 높은 ‘양질 일자리’로 꼽힌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제조업 고용 악화는 앞으로 소득 감소, 소비 감소, 서비스업 고용 악화 등 연쇄 파급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 조선업의 메카’라는 울산의 실업률은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높아졌다. 11월 울산 실업률은 전년보다 1.7%오른 3.9%를 기록했다.

실력보다는 ‘인맥’, 영업 전략 여전해

아웃소싱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이 아닌 인맥영업으로 수주계약을 성사시킨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특히 아웃소싱 실무지식이 전무한 대기업 임원들을 영입해 계약을 수주하거나 지방의 경우 공장지사장이나 공장장과 결탁해 불법을 저지르는 폐해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A기업의 경우 대형 물류기업 임원을 영입하면서 아웃소싱 계약을 수주 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B기업도 대형 제약회사 임원을 영입하면서 해당 기업에 인력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B기업은 이러한 형태의 영업으로 업계에서도 잘 알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아웃소싱 기업 관계자는 “기업장이 이전 아웃소싱 기업과 계약을 또 맺는 것은 해당 기업에 대기업 간부가 영입 돼, 어쩔 수 없는 보여주기식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기업 임원의 영향으로 특별한 전문성과 노력 없이 계약을 수주하는 행태는 장기적으로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취업포털 비용상향, 업계 불만만 커져

알바몬, 알바천국 등 취업포털사이트 비용이 상향됨에 따라 업계 불만이 커졌다.

보통 채용광고 비용은 기존 4,400원에서 6,600원으로 2,200원 상향한 걸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웃소싱 업계는 주로 공고를 게재해야 하기 때문에 패키지 상품등 게재 사품을 주로 사용한다. 이에 대한 비용은 알바몬의 경우 PC웹에 하루 8번 상위 게재되는 파워점프 상품의 경우 기존 1만 3천원 2백원에서 1만 4천 300원으로 10% 상승됐다.

특히 알바몬은 기존에 500건 등록에 50%할인하던 프로모션이 폐지되고, 현재 300건에 25%할인되는 프로모션으로 교체됐다.

업계에서 가장 큰 불만은 500건을 게재하는 파워점프패키지 상품의 프로모션이다.
알바몬의 경우, 300건의 채용공고는 35% 할인을 적용받은 278만 9천원이며 200건은 30% 할인을 해서 220만원이다.

500건의 채용공고는 300건 대비 35%할인을 받은 278만 9천원과 200건 대비 30%를 적용 받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대량패키지를 주로 사용하는 아웃소싱 기업에게는 큰 장점이었다.

일각에서는 알바 취업포털사이트가 아웃소싱기업을 겨냥한 ‘갑질’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아웃소싱 업계내에서도 단체행동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단체행동에 대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신규 사업 모델, O2O서비스 각광

O2O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아웃소싱 사업 모델이 주목을 받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카카오 택시가 대표적인데 이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업계와 연관이 있는 주차대행, 가사도우미 사업이 대표적으로 손꼽히고 있다.
‘대리주부’는 가사 도우미 실시간 매칭 앱이다. 홈스토리생활이 관련 시장에 8년 이상 종사하면서 쌓은 전국 인프라로 9000명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가사 도우미)를 보유한 게 특징이다. 가입비 및 연회비를 없애 그동안 가사 구인·구직 시장에서 불편했던 점을 개선했다. 최근에는 세종대 빅데이터 연구소와 협업, 구인·구직 속도와 정확도를 높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출시 반년 사이에 15만명에 달하는 고객이 대리주부 서비스를 이용했다.

‘홈마스터’는 단순 가사 인력 중개 서비스를 넘어 청소 서비스 전반을 표준화했다. 가사 도우미는 ▲청소 스킬 ▲커뮤니케이션 ▲체크 리스트 등을 꼼꼼히 교육받고 청소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마스터 관계자는 “가사 서비스 이용 고객 입장에서는 어떤 회사에 인력을 요청하느냐 보다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서비스를 받느냐가 중요하다”며 “단순 중개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고객의 니즈에 맞는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이유”라고 말했다. 아웃소싱 업계에서 IT 기반에 관심이 있는 일부 업체에서는 이미 가사도우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 관계자는 “과거 해외 탐방 기회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착안해 가사도우미 어플리케이션을 마련했다”며 “실제 사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당 업종 종사자 DB를 모아 모의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가사 서비스 종사자들의 4대 보험, 연차 등을 보장하는 ‘가사도우미 특별법’을 추진 중인데 중장년층의 고용 환경을 보장하면서 관련 업계와 국가 경제에 선순환 구조가 생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애인고용부담금, 말 그대로 ‘부담’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이 말 그대로 업계에는 부담이 되었다.
경기 침체로 인해 파견 및 도급사업에서 남는 현금 수익의 유동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현행 부담금 제도가 업계를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고객사 업무를 위해 일하는 아웃소싱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면 고객사도 장애인을 고용하 것으로 간주해야 바람직한 제도 정착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2017년 정부가 장애인 고용 유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부담금이 강화된다.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의 사업장은 민간 2.7%, 공공 3.0%의 비율로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한다. 미달 사업장은 부담금을 내야하며, 지난해 징수된 부담금은 4181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의무위반 비중이 큰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의무위반이 비중이 작으면 부담금을 낮춰주기로 했다. 장애인 고용 유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변경안에 따르면 장애인을 하나도 고용하지 않은 100인 이상 사업장은 최저임금 100%에 해당하는 135만원을 내야한다. 장애인 고용 비율이 25%가 안되면 최저임금의 84%인 113만6800원이 부담금으로 떨어진다.
이 밖에 25~50%는 97만원, 50~75%는 86만720원, 75~100% 미만은 81만원으로 정해졌다.

고령자고용촉진법·가사도우미법, 업계 활성화 기대

아웃소싱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법안 2개에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경력단절 여성취업을 위한 가사도우미법(가칭)이 현재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아웃소싱 관련법 중에 하나인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9월에 입법예고를 마치고 현재 국회에 이송되어 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고, 산업 구조조정이 상시화 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 근로자의 원활한 재취업을 유도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대통령령으로 규정)이 정년전에 명퇴나 희망퇴직을 실시할 때 기업 자체 자금으로 근로자의 재취업이나 창업등의 전직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는 법이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전직지원 사업 활성화가 예상된다.

두번째 또 다른 관련법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어온 가사도우미법(가칭)이다. 가사도우미법은 경력단절 여성 취업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처음 국회에서 논의됐던 법으로 가사도우미 뿐만 아니라 간병인과 베이티시터까지 포함하기로 하고 다시 논의되고 있다.
2017년 통과가 유력시되며 아웃소싱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