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16년 4분기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우리나라 2017년 경제성장률이 감소한 주요 원인은 교역 감소로 인한 대외 부문인 것으로 나타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1%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분석됐다.
세계경제전망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대내 정책의 경기부양 여력이 약화되면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 2.4%보다 0.3%가량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한경연은 트럼프 당선 등으로 인해 미국⋅유럽 등 주요국 정치 반세계화 흐름이 가시화되면서 글로벌 교역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도 정책수단의 운신의 폭이 올해에 비해 제한적이기 때문에 경제성장률 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외적으로는 트럼프의 자국 중심주의 정책 추진, 프랑스 대선(4~5월), 독일 총선(9~10월) 등으로 인해 극단주의 정당의 약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글로벌 교역 부진이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게다가 재정적자 누적으로 인해 국가부채가 크게 증가한 상태에서 세계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정책의 역할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대내적으로는 통화, 재정, 환율 등 정책수단의 운신이 제한되면서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예상했다.
2017년에는 저물가, 저금리, 수지 흑자 등의 효과가 지속될 전망이다.
한경연은 올해 소비자물가는 1.0%, 내년에는 1.2% 증가에 그쳐 저물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유가, 원/달러 평균환율 등 공급 측 물가상승 요인이 제한되는 가운데 부진한 성장흐름이 물가압력을 낮출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 축소, 서비스 적자 확대의 영향으로 올해 975억 달러, 내년 935억 달러로 흑자 규모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원⋅달러환율은 트럼프 당선, 유럽 정치 불안 등의 영향으로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2017년 상반기까지 상승하다 하반기에는 점차 하락해 내년 평균 1,152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에 따른 미국 금리인상 기조 강화 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 시장금리도 올 1.9%에서 내년에는 2.3%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OECD회원국가 중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가 3위인 것으로 나타나 남녀·세대 간 갈등 완화 방안이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경연이 OECD 34개 회원국의 사회갈등지수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2004년과 2014년 모두 3번째(2004년 1.271, 2014년 1.200)로 사회갈등지수가 높은 국가로 조사됐다. 남녀 간, 세대 간 갈등의 수준이 높고 정부의 갈등관리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변양규 거시연구실장은 “우리나라는 사회갈등지수가 높은 국가지만 2004년 이후 갈등 관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다”며 “이를 감안하면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갈등을 해결할 능력을 충분히 배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특히 남녀 간,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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