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서 맞이할 한국의 2017년 5대 핵심 과제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첫째, 국가체제의 정립과 안정이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해 발전하고 있는 국가이다. 우파와 좌파, 보수와 진보가 경쟁하면서 정권을 교체해 정치발전을 이룩해 왔다. 그동안 한국인의 성향은 보수우파가 30%, 진보좌파가 25%, 중도파가 50 ~60%를 보여왔다. 그러다가 이번 최순실 국정농락사건으로 중도파가 대거 정부의 실정에 비판자로 돌면서 지지를 거두었다. 심지어 진보좌파 지지 쪽으로 전환한 사람들도 1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종북친북 좌파들이 헤게모니를 잡고 전문에 나서서 혁명정부를 수립해 부역자들을 청산하자고 외치고 있다는 것이다. 새해 대선에서 한국인들이 어떤 체제를 선택할 지가 관건이다. 현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면서 우파보수 측이 대대적인 정화과정을 거쳐 권력을 재창출해 국정안정을 꾀할 것인지 아니면 판을 바꿀 수 있게 과격한 좌파 혁명세력이 권력을 잡게 할 것인지의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
둘째, 저성장시대의 고착과 대처이다.
이제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에 접근하면서 선진국 경제권에 돌입했다. 경제의 덩치가 엄청나게 커진 것이다. 더 이상 몸이 가볍던 개도국 시절의 높은 성장을 이어 갈 수 없다. 국민들의 기대 수준은 높아지는데 소득이 늘어나지 않으니 불만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다시말해 파이가 커지지 않기 때문에 이루낸 파이의 분배를 둘러싸고 국민들이 날카롭게 대립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단번에 해결할 특효약이 없다.
신산업 개척과 연구개발 확대로 성장잠재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하지만 좀더 확실한 해결방법은 고통을 감내한 가시밭길을 가는 것 뿐이다. 즉 내부효율화로 자원을 최적 배분해 효용을 늘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군살은 물론이고 생살까지 도려내는 아픈 고통을 감내하면서 효율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 3류 국가의 나락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아니 어차피 겪을 것이라면 고통 인내, 현명한 지혜를 발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셋째, 가계부채 문제의 인식과 해결이다.
이제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1,300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게다가 국제금리의 상승으로 부채이자가 늘어나면서 가계부채의 상환능력마져 의심을 받기 시작했다. 거대한 시한폭탄이라고 할까? 한국을 뒤흔들지도 모르는 화산폭발 전야를 향해 나가고 있다고 할까? 그런데 우리는 한국의 가계부채를 엄밀하게 분석해 보면 주택융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개별가계가 책임져야 한다지만 따지고 보면 국가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면 이외로 쉽게 가계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선진국들이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주택론 제도이다. 한국인이 주택구입이나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차입한 대차대조표상의 부채 계정을 정부나 금융기관 계정으로 이전하면 된다는 것이다. 가계에게 30년 분할상환에다 연이자 1~2%의 저금리를 적용해 부담을 파격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물론 금융기관의 역마진 부작용은 한국은행이 화폐발행을 통해 시중은행에게 제로금리 융자를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시중에 화폐가 대량 유통되어 각종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그렇지만 화폐량이 늘어나면 원화가치가 하락함으로써 수출 확대가 일어나 경기진작에도 그리 나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일시적인 물가인상 압력이 커지겠지만...
넷째, 기업지배구조의 이해와 개선이다.
지금까지 한국 대기업들은 대주주 오너 가족이 지배하는 재벌 형태로 형성되어 발전해 왔다. 오너가 대물림을 하게 되자 거대한 상속세 문제에 봉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편법이 동원되었다. 부정적인 의미의 정경유착이 강해졌다. 노조가 들고 일어나자 대우나 처우를 크게 개선하게 된다. 납품 및 구입가를 후려치게 되었다. 이익이 줄어든 부품하청의 중소기업은 종업원 대우를 줄이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한국은 빈부격차가 확대된 것이다. 소득층간의 갈등이 높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근본적인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요구가 강해진 것이다. 하지만 현재 뭐 뾰쪽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책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처럼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한다고 해도 한국기업의 이사회 멤버를 오너가 지명하고 있으니 잘 되지 않는다. 일본처럼 재벌을 해체해 기업지분을 금융기관이나 기업간 상호보유 형태로 갖고 있는 것으로 돌아 갈 수도 없다. 오너가 없는 구 대우그룹 계열사들이 외부의 하이에나 떼들에게 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생생하게 보고 있으니 자신이 없다. 당장 뽀쪽한 해결방법이 없을 바에야 당분간 기업의 오너들과 신사협정하되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이라도 좀 발휘해 주기를 빈다.
다섯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이다.
경제가 발전할 수록 문화융성과 건강한 생활에 관심이 높아진다. 국가의 이미지업에도 문화와 체육 발전이 기여한다. 한국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국가이미지가 크게 고양되었다. 이번의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 선진국에 진입한 역량을 당당하게 보여 줄 때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국민들에게 실망을 준 점이 많다. 게다가 최순실 주변이 동계올림픽의 이권 획득에 개입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하였다. 이제 얼마남지 않는 기간동안 준비에 몰입해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다소의 논란이 있더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두고서 국가적인 행사준비에 만전을 가해야 할 때가 되었다.
나는 한국이 다소의 혼란과 시행착오을 겪더라도 일치 단결해 국가의 중요한 5대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혼란을 거듭하더러도 한국인들은 궁극적으로 중심을 잡아 나가는 유연성 다시 말해 융통성이 높은 지혜로운 민족이기 때문이다. 좀 뭐하게 지독한 북한의 독재체제에는 눈감고 피하는 경향이 있지만...이것도 한계를 넘을 경우 한국인들이 들고 일어날 가능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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