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 20% “내년 아웃소싱·사내도급 노사관계 불안”
경총, 기업 20% “내년 아웃소싱·사내도급 노사관계 불안”
  • 강석균
  • 승인 2016.12.2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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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기업들이 내년도 불안이 야기되는 노사관계 분야를 묻는 설문에 20.8%가 ‘협력업체(아웃소싱) 및 사내도급' 노사관계 분야라고 답했다.

또 10곳 중 7곳은 최근 높아진 정치의존성, 임금.단체협상 조기개시 등으로 내년 노사관계가 올해보다 더 불안할 것으로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요 회원사 23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68.1%가 내년 노사관계는 올해보다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훨씬 불안해질 것'이라는 응답은 24.8%로 지난해 15.1%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우선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은 '정국혼란과 19대 대통령 선거'(37.1%)로 나타났다. 이어 '노동계 정치투쟁 및 반기업정서'(18.5%), '정치권의 노동계 편향적 의정활동'(13.7%) 순으로 조사됐다.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노동계 편향적 의정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편승해 노동계는 정치투쟁 및 반(反) 기업정서 조성을 위한 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경총은 전망했다.

'노사관계 현안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11.2%를 차지했다. 이는 통상임금 관련 2013년 대법원 판결에도 하급심에서는 상이한 판결이 지속되고 있고 휴일근로 시 중복할증 여부에 대한 소송도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경총은 보고 있다.

내년 임.단협 요구 시기는 3~4월에 집중될 것이라는 응답이 3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섭 기간은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응답이 59.7%였고 이 중 5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이 21.4%로 지난해(17.6%)보다 늘었다.

임.단협 최고 이슈는 '임금 인상'(38.7%)이었으며 '임금체계 개편'(15.0%), '복리후생제도 확충'(13.3%) 등 순이다.

불안이 야기되는 노사관계 분야를 묻는 설문에는 '전(全) 분야'라는 응답이 3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협력업체(아웃소싱) 및 사내도급' 노사관계 분야(20.8%)에서도 기업의 불안감이 컸다.

금속'(19.0%) 분야 역시 불안할 것으로 조사됐다. 경총은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2017년 정권퇴진, 재벌개혁, 노동법 개정 투쟁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노조는 재벌개혁 투쟁대상을 현대차그룹 외에 주요그룹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이어 "내년은 금속노조 및 주요 대기업 노조(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 금호타이어지회, 현대중공업노조 등)의 집행부 선거가 치러진다"면서 "해당 노조의 선거를 의식한 선명성 경쟁으로 2017년 임.단협은 난항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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