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의 ‘2017 경제정책전망’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2.6%로 전망하고 일자리 증가 규모는 26만명으로 내다봤다. 성장률 1%당 취업자 증가 규모가 10만명 정도인 셈이다.
지난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2.6%, 일자리 증가 폭이 29만명 내외로 성장률 1%당 고용 증가 규모가 11만2000명으로 추정되는 것과 비교하면 더 나빠지는 것이다. 5년 전인 2012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2000년대 들어 저성장 경제 구조로 변화하는 가운데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이 나타나며 성장률 1%당 취업률이 5만명 내외였다.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09년에는 0.7% 성장했지만 고용은 7만2000명 감소하기도 했다.
2010년 이후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며 성장률 1%당 취업자 10만명대로 성장했지만 최근에는 이마저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수출부진 등에 따른 인력감축이 지속되는데다 청탁금지법 시행, 한계 자영업자 증가, 지역경제 위축 등 악재가 늘며 고용시장을 악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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