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동 박사]선진 경제권 진입에 따른 저성장 시대를 맞아 한국경제 어디로 가나?
[김근동 박사]선진 경제권 진입에 따른 저성장 시대를 맞아 한국경제 어디로 가나?
  • 김연균
  • 승인 2017.01.24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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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최근 한국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커다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소득 3만 달러의 선진 경제권 진입에 따른 경제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2015년 추정 국민소득이 3만 달러 넘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무역흑자 증가에 따른 원화 강세로 최종 국민소득이 2만7,400달러였다고 공식 발표).

이번의 경기둔화에 따른 저성장은 과거 발생했던 오일쇼크, IMF 시절의 불황과는 완전히 다르다. 과거의 불황이 일시적인 외부 환경에 의해 발생하여 V자형의 성장을 회복한데 비해 최근의 경기 불황은 선진형의 성숙경제 진입에 따라 발생한 구조적인 불황이라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서면 커진 경제규모와 외국의 견제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크게 낮아진다. 돈을 무제한 찍어내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미국을 제외한 유럽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들이 저성장 시대의 경제정책을 둘러싸고서 머리를 짜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먼저 국가가 취할 수단이 별로 없을 뿐더러 있다고 해도 성과가 제한적이다. 재정정책으로 돈을 풀 수 있지만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우려가 있다. 까딱하면 국가부도 지자체 파산의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정책은 외국의 감시 하에 있기 때문에 한국만을 위한 것을 취해도 좋을 정도로 간단하지 않다. 특히 금융완화, 금리 및 외환정책은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므로 국제경제기구들이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기업들도 투자에 소극적일 수가 있다. 매출 및 이익이 없는 분야에 신규 투자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고 장래의 높은 기대 수익을 위해 선행투자에 나서겠다는 기업도 없다. 오히려 불황부문을 정리하겠다고 나서는 기업만 넘쳐나고 있을 뿐이다. 파이가 창출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벤처열기마저 기대할 수 없다

개인들도 경제혼란을 겪게 되면 미래를 위해 소비를 멈추거나 줄이게 된다. 의식주 분야의 소비를 제외하면 모든 분야의 소비가 줄어든다. 선진국의 실제 사례를 보면 저성장 시대 보다도 저성장 시대에 진입하는 시기에 더 많이 소비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성장 시대에 진입하자 한꺼번에 국가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들이 커다란 혼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저성장 시대 진입초기에 대응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이 한국경제가 짧은 기간내 혼란을 극복하고서 진정한 의미의 선진 경제권으로 연착륙하거나 실패해 남미와 같이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하는 갈림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한국이 지금의 혼란을 잘 극복할 것으로 확신한다. 주변 선진국의 교훈들을 얼마든지 벤치마킹해 바른 정책 수립 및 실행에 활용하거나 경제주체들이 현명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국은 선진국의 경제정책의 교훈이나 기업 및 가계의 슬기롭고 현명한 유익한 대응 사례를 찾아 교훈을 얻어야 할 것 같다.

한국경제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저성장 선진형 경제체제 다시 말해 ‘풍요롭고 삶의 질적 수준이 향상된 선진경제’로 연착륙했다고 선언할 때 즈음 한국인의 자살률이 OECD국가 1위에서 최하위로 개선되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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