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정부는 경제성장을 달성해야 부의 분배가 가능하며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마치 아버지가 한푼이라도 더 벌어야 가족들에게 쓸 수 있는 더 많은 돈이 생긴다는 절박한 심정과 같이...반대편에서는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면서 최대한 빨리 많이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버지가 피땀으로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분배해 사용하면 가족전체의 행복이 증가될까를 고민하는 엄마와 같이...우리에게는 아버지도 엄마도 모두 소중하다.
문제는 한국경제가 선진권 경제에 진입하면서 나눌 과실이 증가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벌이는 일정한데 지출할 곳은 자꾸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향후 나올 수 있는 한국정부의 정책은 불요불급한 분야의 지출 억제나 차입(부채) 확대가 될 것이다.
누가 정권을 쥐든지 상관없이 국가지출의 효율적인 집행을 고민하게 될 것이다. 한국이 OECD국가와 비교한 지표들이 종종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다. 어느 분야는 1위 등의 지표가 나오는 반면에 자살률 1위 노인자살률 1위 등이 한국의 현실이다. 국가예산의 왜곡된 집행으로 한국의 약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상징한다.
파이가 확대되지 않아 사용할 예산이 한정되는 저성장 시대를 맞이해 국가나 지자체 등은 지출에 손을 보게 될 것이다. 어디를 가나 국가예산으로 넓은 부지에 그림같은 건물을 짓고서 수백명 아니 수천명의 임직원을 60세까지 먹여 살리고도 모자라 연금까지 지불하는 국가투자연구원이나 진흥원 및 협회 등의 기구를 과감하게 민간에 이양하거나 축소할 것이다. 이들은 압축성장의 개도국 시절에나 필요했던 기구들이다(선진국에는 없다. 있어도 기초연구소나 협회라도 최소한의 연락책 정도만 근무).
이제 목적을 다한, 특별목적세를 철폐하거나 노인/국민복지세 또는 국방세로 전환해야 한다. 국방의무로 입대하는 젊은이들의 인건비를 대폭 인상해 인권침해의 오해를 줄여야 한다.
한편 우리도 차입(부채) 확대를 지향하는 정권에 대해 눈을 부릅뜨고 경계할 줄 아는 무서운 국민이 되어야 한다. 유럽 선진국과 같이 재정 혼란을 되풀이 하지 말도록 말이다. 위정자들이 국가신용을 이용해 쉽게 돈을 빌리려는 유혹을 이겨내도록...
대선이나 총선에서 여야당이 승리를 장담할 없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의 가슴속에 품고 있는 공정한 분배에 대한 바램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다. 공정한 룰을 위반할 경우 한국국민들은 즉시 호랑이로 변해 위정자를 물어뜯은 후 무대에서 강판시킬 것이다. 이것은 선진경제진입에 따른 저성장 시대를 이끌 한국정부의 지도자들이 겪을 숙명적인 길이 레드융단이 깔린 화려한 곳이 아니라 가시밭길이 될 것이라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좌우간 앞으로 저성장 시대를 맞이해 빠른 속도로 국가 전체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이런 새로운 변화를 먼저 캐치해 적극적으로 상황을 리더, 조직경영에 능력을 발휘하는 한국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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