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동 박사]저성장시대를 맞은 한국경제의 연착륙을 위한 처방전은?
[김근동 박사]저성장시대를 맞은 한국경제의 연착륙을 위한 처방전은?
  • 김연균
  • 승인 2017.01.2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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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한국은 경제성장률 및 수출입이 줄어들고 있고 가계부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청년실업률이 높고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았다. 정치권은 민생을 외면하고 헤게모니 싸움에나 매달리고 있다는 등의 우울한 소리가 많다.

실제로 경제선진국이 된 한국만이 이럴까? 내가 선진국에 살아본 바와 리얼 비즈니스 참여 경험에서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고 단언할 수 있다. 오히려 한국은 제조업 강국의 선진국에 진입했으면서도 결코 낮지 않는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계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이나 각종 산업 및 생활 인프라가 잘 구비되어 있다.한국이 선진경제 진입에 따른 저성장 시대를 맞아 개도국 시절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되 단점을 선진경제시스템에 맞게 보완한 명실공히 ‘풍요롭고 삶의 질적 수준이 향상’ 된 선진경제에 연착륙할 수 있게 할 처방전은 무엇일까?

이것은 ‘재정 및 금융정책의 조화로 국가정책의 성과 극대화 실현’, ‘세입 및 세출의 혁신을 통한 경제정의 보완’, ‘국민총활약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 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재정 및 금융정책의 조화로 국가정책의 성과 극대화 실현’에 관한 것이다. 개도국 시절에는 경제성장을 위해 재정정책이 매우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선진국 경제가 되면 유효수요 창출에 중점을 둔 재정정책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한다. 선진국 일본은 과거 장기불황시 10차에 걸쳐 매번 10조엔 전후의 대규모 보정 예산을 편성해 재정지출을 동원했지만 경기가 잠시 반짝하다가 재차 불황에 빠졌던 경험이 있다.

지금의 아베 정권은 불황 탈출을 위해 화폐의 공급확대에 중점을 둔 금융정책을 크게 강화했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즉시 대규모 금융완화정책을 실현해 경제를 안정시켰다. 한국은 일본 및 미국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금융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한국은 지금 산업구조조정과 가계부채해결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갖고 있다.

창조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이익을 확보하고 있는 기술·자본 집약장치시스템 산업이 안정되고 재생의료 바이오, 스마트공장, 로봇(AI 인공지능), 우주항공 등의 신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조선 및 해운산업의 부진으로 산업구조조정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호황산업이나 뜨는 산업에는 민간의 투자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불황에 따라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기업에게는 금융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

조선업계의 경우 구조조정시 단순히 선박건조시설과 인력만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비중을 줄이되 비철 중전 환경장치 수리조선 등의 산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증가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내집 마련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운영자금 마련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금융기관은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기 저리(30년, 연이자 1~2%)의 주택론을 도입해 가계부채를 줄여 줘야 한다.

둘째 ‘세입 및 세출의 혁신을 통해 경제정의의 보완’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현재 한국은 OECD국가들 중에서 노인자살률 1위인 반면 교사 대우 및 학교 시설 1위를 기록하였다. 이것은 왜곡된 재정지출이 한국의 노인들을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만들면서 교육계를 호사롭게 살리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35년전 전두환 정권이 탄생하면서 열악한 교육현장의 개선을 위해 특별목적세로 신설된 교육세가 이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폐지되거나 노인복지세로 전환돼야 함에도 전교조 등의 눈치를 살피면서 철폐를 미루어 세입 세출구조를 크게 왜곡시키고 있다.

연간 수십조원이나 되는 눈먼 돈인 교육세는 인력공급구조까지 왜곡시키는 대학교육을 만들었다. 공평하게 나누어 가진다는 취지하에 사회가 필요치 않는 분야의 고등교육에도 투자를 단행해 졸업하는 학생들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괜찮은 직장만을 갖겠다는 여망을 조성해 청년실업을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해 외국인 인력을 대거 사용하고 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서도 직장을 갖지 못한 자발적 실업자를 대량으로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학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세라는 돈을 나눠 먹고 있기 때문에 대학의 구조조정이 진전되지 않는다. 초중등학교에서는 남아도는 교육세를 활용해 학급당 평균 학생수를 20명 수준으로(선진국 평균 35~40명 수준) 줄이겠다는 등의 꿈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압축성장을 하는 개도국 시절에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줄 협회 진흥원 국책연구소 등이 많이 필요했지만 선진국에 진입하면 이들 조직의 역할이 축소된다(선진국의 경우 이런 조직이 없거나 있어도 소수의 연락 담당자 정도만 근무하고 있다).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으로 남는 도크를 해양리조트로 개발하자는 등의 현실성 없는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는 이들을 국민세금으로 평생토록 먹여 살려야 하는 것은 너무 큰 낭비라고 할 수 있다. 선진경제체제에 맞게 위의 기구들이 최소한의 조직 및 인력만 갖도록 하되 업무를 민간에 대폭 위양되거나 감축(교육세 철폐 포함)하여 절약된 예산을 사회적인 약자에게 지출하는 ‘경제정의’를 보완해야 한다.

셋째 ‘국민총활약을 통해 잠재성장률의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성은 물론 여성을 포함해 총5000만 인구 모두가 활약할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여성들은 전문직 및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결혼하면 집안일을 돌보는 경우가 많았다.

선진경제권에 진입한 한국은 이제 국민 모두가 활동해야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만약 여성인력이 남성 수입의 70%만 번다고 할 경우 직장활동 때문에 부득이 번 수입의 절반을 지출할 수 밖에 없다고 가정해도 한가계의 수입은 35%나 늘어나는 것이 된다. 전체 파이가 늘어나지 않는 선진형 저성장 시대에 이와 같은 수입은 전체 소득증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편안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각종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와 같은 니즈는 가사대행 베이비시터 재택케어 홈클리닝 등의 뉴비즈니스를 낳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의류 식료품의 수요를 늘려 관련 산업에 종사할 고용을 창출하게 되므로 경제성장의 선순환사이클을 만들게 된다.

선진국 일본에서는 국민 총인구 1억명이 슬기롭게 활약할 수 있게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한다는 비전하에 이를 담당할 대신 즉 장관을 임명해 두었다. 이런 결과 일본에서는 백화점이나 은행의 파트타임 근무 여성은 물론이고 토라갸르(truck woman driver)가 대거 탄생해 힘든 택배산업에 종사하면서 노동력 부족을 메꿔주고 있다(여성 버스 택시 기사는 물론이고).

한국은 개도국 시절 조속한 국가발전을 위해 특정인들에게 주었던 각종 특혜를 철폐해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인 모두가 공평하게 총 활약할 수 있는 장을 만들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이공계 대학생들에게만 군대를 면제한 제도를 철폐하거나 엘리트 체육인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한 군면제 제도를 대폭 손질해 누구나 공정하게 총 활약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물론 금수저 및 KAIST 출신의 귀족들이 크게 반발하겠지만 헌법위배 제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줘야 한다는 것이다.

좌우간 한국은 선진경제에 진입하였으므로 민간부문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율적으로 전분야에 걸쳐 효율의 최적화를 실현하는 등으로 소리없이 빠르게 합리적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아직도 한국국민들의 가슴 깊이 품고 있으면서 기다리는 ‘경제민주화’의 한축인 빈부격차와 연관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데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다. 짧은 시간내 이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해도 공정한 룰이나 법률 및 규칙의 개정과 실행을 통해 이를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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