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경제의 디플레이션 현상은 인플레이션보다 휠씬 나쁘다' 라고 한다. 우리가 실제 디플레이션 현상을 겪어봤어야 알지 뭐. 한국의 무역 수출입 규모가 모두 줄어 들고 있다. 금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기존의 목표를 휠씬 하회하는 2%초반에 머물 것이다 라는 등 우울한 뉴스만 들리고 있다.

한국은 외부의 충격에 의해 경제의 하향 곡선을 맛보았다가 금방 V자 회복을 보였던 1973년 제1차 및 1979년 제2차 오일쇼크나 1998년 외환위기(IMF구제금융) 그리고 2008년 국제금융위기 등을 겪었지만 모두 빠르게 원상태를 회복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민소득 3만달러에 진입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경제불황과 디플레이션 그리고 이에 따른 저성장이 한국인들에게 미칠 영향을 경험없이 알기는 결코 쉽지가 않다. 유럽 미국 및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이 경제적인 순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호황 및 불황,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등을 극복한 경험을 기반으로 경기 대책을 비교적 잘 알고 실행해 왔는데 비해 한국은 디플레이션을 처음 겪게 되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편이다.

그러면 저성장 시대에 불황과 더불어 초대하지도 않았는데도 악착같이 찾아오는 불청객인 디플레이션 현상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

첫째 정부의 재정정책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제의 디플레이션이 찾아오면 모든 것이 오그라들거나 쪼그라든다. 그래서 정부는 추가 경쟁예산을 별도로 확보해 재정지출을 늘려 투자와 소비를 촉진해 쪼그라드는 현상을 막고자 안간힘을 쓰게 된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일단 한번 디플레이션에 빠져들게 되면 대규모 재정지출을 경기대책으로 추진하더라도 반짝 성과를 보일 뿐더러 재차 원상태로 돌아간다. 일본의 과거 대규모 추가 재정정책을 10차(1차당 10~30조엔 규모)에 걸쳐 추진한 성과를 보더라도 신통지 않았다. 돈만 먹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은 현상만 되풀이 되었을 뿐이었다.

둘째 기업은 설비과잉 재고과잉 인력과잉이라는 3대 과잉 현상에 시달리게 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한국은 고도 경제성장을 달성하면서 경영자원 모두가 부족한 현상을 겪었다. 뭐를 하려고 해도 돈이 없고 설비가 없고 사람이 없다는 것에 익숙했다. 뭐가 너무 많아 남아돈다는 현상에는 낯설다. 그런데 느닷없이 설비가 과잉이다. 재고가 과잉이다. 인력이 과잉이라면서 이를 감축해야 한다. 오늘은 이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하더라. 내일은 어느 회사가 주문이 없어 위험하다고 하더라 라면서 난리를 치고 있으니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것이다.

셋째 아무리 호소해도 가계는 소비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는 점이다. 언제 제품의 가격이 하락할 지도 언제 과잉인력 정리로 조직에서 쫓겨날 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가계의 구성원들이 안심하고서 적극적으로 소비에 나설 수가 없다. 게다가 살을 도려내는 듯한 치열한 경쟁으로 돈을 모아 여기저기에 조금씩 투자한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가치가 뚝뚝 부서져 나가면서 쪼그라들고 있으니 억장 무너지고 불안해 뭐 하나 제대로 구입할 여유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위와같이 경제의 디플레이션 현상은 기업이나 가계의 모든 것을 축소시키거나 위축시키게 된다. 이것은 빚을 내서 주식을 사거나 부동산을 확보해 두면 이자율을 휠씬 능가하는 투자수익률을 보장해 주었던 인플레이션 시절과는 전혀 다른 양상인 것이다.

그러면 선진권 경제진입에 따른 저성장 시대를 맞아 찾아오는 경제 디플레이션을 한국인들은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우선 한국정부는 경제디플레이션의 현상을 심각하게 인정하고서 초기 대응을 잘 해야 한다. 기존의 불황대책이 유효수요의 창출에다 두고서 재정지출을 늘리는 정책에 주력했다면 이번의 디플레이션의 대책으로는 재정정책은 물론 금융정책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금융정책의 중요성이 증가되었다는 사실을 의미).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을 통해 돈을 풀면 기업이 이를 받아 설비 재고 인력 과잉을 해소하는 비용 충당은 물론 신성장 사업에의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한국의 기업들은 현재 신성장 산업인 의료바이오 우주항공 로봇 인공지능 신소재 분야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

반면에 공급과잉 현상을 겪고 있는 조선 해운을 비롯해 철강 건설 분야는 사업전환을 추진해야 하므로 구조조정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다.

주택마련을 위해 은행빚을 진 가계부채는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이러한 가계부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의 주택론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기업부채 및 가계부채를 그대로 두다가 디플레이션을 맞아 자산가치가 폭락하게 되면 통제불능 상태로 빠져들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급속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되면서 사회적인 경비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위축되는 경제로는 이를 충당하기에 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다. 한국정부는 불요불급한 재정을 대폭 손질해 노인복지에 대한 지출로 전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선진국에 없는 교육세를 즉시 노인복지세(한국의 노인자살율이 OECD 국가중 1위)로 전환해야 한다. 확실히 말해 노인복지세의 확충은 소비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개도국 시절에 우후죽순처럼 설치되어 소명을 다한 호화 찬란한 관변단체나 국책연구기관을 대폭 정비하거나 민간에게 위양해 절약된 재정을 소비 창출이 가능한 국민복지 분야 지출로 돌려야 한다.

한국의 소비자들도 절약만 하지 말고 합리적인 소비를 지속해야 한다. 소비가 미덕인 시대가 되었다는 점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좌우간 한국은 저성장 시대에 진입한 현재의 시점에서 경기순환과정의 디플레이션 현상을 총점검하면서 투자 및 소비가 막히거나 경색될 조짐을 보일 분야를 파악해 대책을 세워 실천해야 한다.

축소 및 감축만 하다가 어느날 늘어난 실업자들이 공원에 텐트를 치면서 숙식을 구걸하는 선진국 한국의 볼썽사나운 꼴을 보고서 대책에 나선다면 너무 늦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먼저 자각할 시점에 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