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미국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초래된 금융위기 시절 그래도 국제시장에서 믿을 수 있는 국가와 화폐는 일본, 일본 엔화 밖에 없다면서 엔화 구입이 폭증해 1달러 75엔까지 상승하였다. 일본 기업들이 빈사 상태에 빠져 기업 입사시험에 합격했던 신입 사원들마저 입사를 취소했던 시절과는 180도 변한 것이 지금의 일본 현실이다.
왜 이렇게 일본기업들은 청년들 아니 사람구하기가 힘들어 졌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을까?
첫째 일본의 정치가 크게 안정되었다. 한때 10개월마다 바뀌는 수상 때문에 국제적인 비웃음을 샀던 무능한 진보 정당이 무너지고 보수 정당이 집권했다. 국민들의 자존심을 회복시키고 미국 유럽 호주 동남아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우호증진과 국제사회에서의 공헌 확대를 주장하는 아베 정권이 등장하면서 일본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정치 안정을 이루었다.
한때 일본국민들은 진보 성향의 민주당에게 정권을 맡겼다. 그런데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하자 우왕좌왕 도저히 수권 능력이 없는 무능한 정당이라는 것이 발각되어 그 다음 선거에서 권력을 잃었다. 당시 민주당의 실세였던 칸, 하토야마 수상 등이었다. 큰 소리 쳤던 하토야마 전수상은 한국 서대문형무소 방문시 무릎 꿇고 식민지배를 사죄하면서 비는 바람에 일본국민들의 비난을 받고서 정계에서 사라졌다.
둘째 경기의 완만한 상승세 때문에 구인배율이 크게 늘었다. 4년 전에 탄생한 아베 정권은 재정정책 금융정책 성장정책 등 3개의 화살을 쏘아 국정을 안정시킨다는 것을 국정운영의 핵심목표로 선택했다. 특히 금융정책은 화폐수량 및 공급을 늘려 기업에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면서 환율을 안정시켜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셋째 기업들의 실적 회복이다. 일본 아베 정권의 일관성이 있는 재정 금융 성장 정책으로 시중에 저리의 자금 공급이 확대되고 환율이 안정되어 수출이 늘어나면서 기업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었다. 일본기업은 호실적을 이용해 성장산업에 투자를 확대했다. 고용이 안정되자 국민전체의 소비가 늘어났다.
넷째 인구의 증가율 둔화에 따른 젊은 인력부족 현상이 발생하였다. 과거 장기불황시 결혼을 늦추거나 미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 영아 출생률이 줄어든 결과 이제 일할 젊은이들마저 감소되었다. 그러다가 경기회복에 따라 직업이 늘어났지만 이에 대응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다섯째 엄격한 불법 노동의 금지정책 때문이다. 일본은 한국이나 미국보다 더 엄격하게 저임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 취업을 제한한다. 기업들은 이익이 줄더라도, 공공기관은 소위 3D 직업에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을 제한했다. 최근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되자 외국인 인력의 취업제한을 완화하기 시작했다.
현재 한국은 커다란 전환기에 처해 있다. 정치는 좌우익의 대결로 한치 앞을 예측하기 힘든 실정이다. 경제는 선진권에 진입하면서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분출하고 있다. 선진국이라는 대기권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더라도 꽃가마가 기다리고 있는 다시 말해 삶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된 반짝 반짝거리는 선진국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라는 저성장 시대에 나타나는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 눈물겨운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정치안정과 견실한 경제성장을 실현해 인력부족이라는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일본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현재 결혼을 미루거나 괜찮은 직업이 없어 한국을 떠나겠다(외국에 가면 즉시 시급 노동자로 전락한다)면서 헬조선을 부르짖는 젊은이들을 보면 가슴이 아파진다. 비단 나만의 심정이 아닌 한국의 모든 부모들 마음일 것이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