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거미줄처럼 뻗어 있는 고속도로와 지방도로. 거대한 자동차 물결. 이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과 농업이 활기를 갖고 있으며 물류의 흐름이 인체의 피와 같이 순환되는 생생한 참된 현장 모습을 보면서 작지만 강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 부상한 한국의 실체를 리얼하게 느끼게 된다고 한다.
이와 같이 발전한 한국에서 정말 후진국에서나 일어나는 거대한 데모가 서울 한복판에서 연일 발생하고 있어 놀라워하고 있다. 어제 일본의 방송 뉴스해설에서는 눈과 귀를 의심하게 하는 제목으로 한국의 데모를 보도하고 있었다. 이름하며 ‘데모 대국 한국의 현실’이라면서 자세히 보도했다.
한국의 데모는 일반적인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사례와는 완전히 다르다면서 데모가 벌어지는 곳에 포장마차가 등장해 음식을 팔고 있다든지 다양한 데모 도구가 수시로 변하면서 등장하고 있다든지 데모 도중에 갑자기 할복자살을 시도하는 모습이라든지 참으로 예상할 수 없는 다양한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 ‘데모 대국 한국, 데모 천국 한국’ ‘데모 강국 한국’의 생생한 모습이라면서 현장을 보여주었다.
한국은 왜 이렇게 거대한 데모가 발생할 수 있을까? 외국인들은 한국 데모의 원인 분석에도 관심을 갖는 것 같다. 일본의 매스컴은 한국이 데모 대국이 된 원인으로 3가지를 들었다. 첫째 4.19의거, 5.18광주민주화 운동, 독재정권 타도 등의 데모를 통해 정치, 사회가 변했다는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것을 들었다. ‘거대 데모를 하면 무엇인가 변할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한국인들의 불만표출 방식을 들고 있다. 선진국 사람들이 남의 불편함을 의식해 데모하는 극단적인 집단행동을 자제하지만 한국인들은 자기불만을 외부에 쉽게 표출하는데 익숙하다는 것이다.
셋째 한국내 빈부격차 취업실패 등의 내부문제를 자기외 다른 요인인 국가 탓으로 돌리려는 불만 세력이 적극 가담하기 때문에 데모가 순식간에 거대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이 데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의 경제학, 손익의 경제학은 어떨까? 현실적인 재화 및 서비스 등 비용을 데모에 투입하여 변화나 획득하는 새로운 재화 및 서비스 효용이 창출되는 것이 확실히 있는 것 같다.
무엇보다도 한국은 데모를 통해 정치 및 언론 분야에서 무한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 한국만큼 정치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국가는 없다. 한국처럼 무한정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국가는 없다. 거야말로 한국은 데모를 통해 책임을 동반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무한정하게 얻고서 마음껏 누리고 있다. 확실히 경제학에서 말하는 데모가 국민들에게 효용 및 만족을 높여준 것 같다.
반면에 마이너스, 부의 경제학도 나온다. 예를 들면 노동운동 데모를 열심히 했더니 대기업의 노동자 대우가 크게 개선되었다. 국제적인 가격경쟁력이 없어지자 하청업체의 납품단가를 후려쳤다. 그랬더니 노동자간의 임금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이는 경제학에서 보면 소득의 불균형으로 연결되어 구매력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농촌문제도 그렇다. 농업생산물의 적정가격 보장을 요구하는 농민들에게 한국정부는 수많은 우대정책을 마련해 실시했지만 욕만 실컷 먹고 있다. 농산물은 경제학에서 보면 완전 자유시장에서 가격 및 공급이 결정되는 가장 정확한 모델이다. 그렇지만 지금은 데모의 경제학으로만 설명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어제 오마이TV를 보니 농민 대표가 농촌의 현실을 설명하면서 도시 근로자, 노동자 말을 언급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는 것 같다.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도 야당 여당을 거치면서 한국 데모가 시끄럽고 무서운 변화의 동력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밀실 하에 비선을 통해 은밀하게 정책의 자문을 받았는지 모른다.
하지만 이런 접근 방식은 비선들의 권력남용이라는 함정에 빠지는 부작용을 불러와 오히려 거대 데모를 야기시킬 위험(risk)를 갖는다. 처음부터 한국의 거대한 국민 데모와 정면승부를 할 각오로 자신의 정책을 공론화해 밀고 나갔더라면 피해가 적었을 것이다.
물론 어둠의 비선보다는 참신한 엘리트들이 많은 한국의 우수 인재를 포용하면서 말이다. 이럴 경우 경제학에서 보면 투입 비용보다 국민들이 얻는 효용과 만족이 휠씬 컸을 수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행하려는 문화융성의 정책이 얼마나 바람직하고 타이밍 맞는 정책인지 모른다. 폭넓은 한국국민들의 지혜를 모으는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서 문화융성 정책을 주장하면서 소신을 관철했다면 많은 한국인들이 박수를 쳤을 것인데 너무나 아쉽다.
좌우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데모 경제학의 주요 내용은 정부, 기업, 가계의 지도자들이 정책이나 사안을 입안할 때 데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다소 시끄럽더라고 투명하게 공개해 여론화하거나 반대쪽의 의견을 수렴해 집행하는 것이 소리없이 추진하려다 대규모 데모을 유발해 갑자기 동력을 잃게 되는 것보다 비용 대비 편익 및 손익이 휠씬 크다는 것이다(각종 사회변수를 3차원 방정식에 대입해 슈퍼컴을 돌려봐도 비슷한 결론이 나올 것 같다).
다시 말해 사전 조치를 강화해 '데모 소국' '데모 약국'이 되는 것이 편익 및 손익의 경제학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비록 ‘데모의 경제학’이 전문적인 용어인 ‘불황의 경제학’ ‘창업과 수성의 경제학’ 이라는 말과 같이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내용의 핵심은 누구나 알 수 있고 간단하다. 이것은 어떤 한국 사람이라도 힘들고 고통받으면서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 경제학의 논리에 따라 효용의 극대화를 생각하면서 지출하고 있으며 그가 소속하고 있는 국가나 기업에 대한 기대와 바램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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