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수상이 취임한후 일본경제를 재건하겠다면서 경기회복을 위해 금융정책 재정정책 성장정책 등 3가지의 정부정책을 추진했다.
일본경제가 저성장으로 모든 것이 줄어들고 쪼그라드는 상황인 디플레이션 현상에서 탈피해 2% 성장하는 인플레이션으로 경기를 회복시켜 매출 확대 급여 확대 소비 증대 고용 확대로 일본경제를 살리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목표와는 달리 결과는 개인소득이 증가되지 않았으며 마이너스 0.2%라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다.
그러면 왜 4년이 지난 지금 아베정권의 경제정책의 성과가 이렇게 되고 있을까?
첫째 금융정책이다. 일본은행은 주저하지 않고 대담한 금융완화 정책을 실천했다. 시중은행에 435조엔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다. 시중은행이 기업 가계들에게 돈을 빌려줘 투자 및 소비를 유도했다. 어떻게 되었을까? 일본은행이 시중은행에 빌려준 돈은 대부분 일본은행 발행의 국채를 구입해 다시 일본은행으로 환류되었다. 이를 저지 위해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해 돈이 일본은행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막았다.
일본 대기업은 사내유보가 많아 은행대출을 사용하지 않으려 하고 있고 가계는 장래 불안으로 돈을 빌리지 않았다. 그런데도 시중은행은 연체가 예상되는 곳에는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 결국 투자 및 소비 촉진을 위해 돈을 풀었는데 실제로 모든 돈이 저축으로 고스란히 보관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둘째 재정정책이다. 기존에는 경기부양을 위해 인프라 부문에 투자를 하였다. 이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이 반짝하고 말았다. 그래서 일본정부는 재정지출의 대상을 크게 전환해 사회간접시설의 교체나 보수유지, 고령세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분야,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육아 분야 등에 재정지출을 늘렸다. 말하자면 정부의 재정지출을 크게 재편했다는 것이다.
셋째 성장정책이다. 일본정부는 성장동력발굴 및 지원에 투자를 확대했다. 우주항공산업 재생의료바이오 군수산업 민수용 로봇 ICT 등을 신성장산업으로 간주하고 지출을 늘렸다. 특히 군수 무기 산업에 기업의 참여 금지 정책을 크게 완화했다. 가사도우미 육아 등 뉴비즈니스를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2020년 동경올림픽을 겨냥해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 진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아베 정권의 3대 정책과 정치안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의 성과는 일부 성장분야 및 비정규직 고용확대, 인구감소에 따른 일손부족으로 완전고용 달성 외는 별로 신통치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것은 선진권 경제의 저성장시대를 살아가는 국가가 취하는 경제정책이 얼마나 어렵고 성과를 내기가 힘든 것인가를 알게 해 준다고 볼 수 있다(미국과 같이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를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국가는 예외)
인구 1억 이상의 선진국이라면 최소한의 경제성장률 목표 1.5% (5천만의 경우 2%)를 달성해야 생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일본의 전문가들은 3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장래에 대한 불안을 줄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회복지 연금 등을 충실하게 갖춰줘야 된다. 둘째 현재의 불안을 해소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나 열심히 일할 수 있게 고용을 창출하고 보장해야 한다. 셋째 가계의 부채를 줄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게 가계의 부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위의 일본사례는 이제 막 선진권 경제에 진입해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한국에 시사하는 점이 많은 것 같다. 향후 한국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경제성장율 2%대를 유지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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