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2016년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2백만 명을 넘어서고(2,049,441명), 총 출입국자가 8천만 명에 이르는 해였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미국을 제치고 중국에 이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두 번째로 많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체류 외국인은 2010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인 8.4%을 유지할 경우 2021년에 300만 명을 상회하여 전체 인구의 5.8%에 해당하게 되고, 출입국자는 2010년 이후 연평균 12.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2018년에는 출입국자 1억 명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불법체류자는 208,971명(10.2%), 취업자격 외국인 총 체류자는 597,783명이었는데, 이중에서 전문 인력은 48,334명, 단순 기능인력은 549,449명이었습니다.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254,334명으로 1위를 차지하였고, 그 뒤로 베트남(48,186명), 캄보디아(37,785명), 인도네시아(36,943명), 우즈베키스탄(32,772명), 네팔(30,014명), 필리핀(29,705명), 타이(25,360명), 스리랑카(25,183명), 미얀마(20,615명), 방글라데시(10,486명), 미국(10,402명), 몽골(7,033명) 순이었으며, 일본의 경우는 1,272명이었습니다.

한편, 2016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2016년 기준 15~29세 국내 청년실업률은 9.8%를 기록하여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최악이었으며, 전체 실업자는 10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또한 구직활동 자체를 포기한 ‘구직 단념자’는 매년 증가하여 49만 9천 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 숫자는 2000년 16만 516만 5천 명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한 숫자입니다.

이처럼 한편에서는 취업자격 외국인 체류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내 청년실업률은 증가하고 있는 미묘한 상황 속에서 외국인 취업과 출입국 비자와 관련된 문제들을 점검해 보는 것은 시기적으로 나름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출입국전문행정사인 필자는 앞으로 수회에 걸쳐 외국인 취업과 출입국 비자와 관련된 현안 문제들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글 : 김흔수 행정사(서울남부행정사사무소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