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아웃소싱타임스] 공공기관이 고용센터 등 고용서비스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역할을 분담하고 민간 기관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서울 순화동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열린 '고용서비스사업 평가와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오 위원은 "공공 고용서비스기관인 고용센터는 과다한 행정업무와 인력부족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고 민간 고용서비스는 영세성과 전문성 부족을 겪고 있다"며 민간 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함량 미달 기관은 성과평가를 통해 도태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센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취업상담'과 '일자리 발굴'인데도 지금은 실효성이 낮은 업무인,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실업인정'에 치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고용센터를 실업급여 지급 중심에서 상담과 알선 등 취업지원 업무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공공과 민간의 상담인력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서비스역량강화센터를 신설해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오 위원은 정부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고용서비스를 고용센터로 일원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맡은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고용안정센터는 실질적인 활동 반경이 좁다"면서 민간 서비스 확충과 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고용서비스는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구인자에게는 인력활동을, 국가에는 세수 증대 효과를 주는 중요한 분야"라며 "민간과 공공이 연계해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