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일반계 비진학자는 취업하기 어렵고, 취업하더라도 일자리의 질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어 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월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고 비진학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일반계고 비진학자 취업지원서비스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그간 청년 고용대책은 대학 재학·졸업생,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위주였고,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계고 학생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하지만, 직업계고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이 일반계고로 유입되는 등 일반계고 내 직업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청년 인구(15~29세)①가 감소하는 가운데 일반계고 비진학자 규모는 증가②하는 등 정책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선 일반계고 학생에 대한 위탁직업교육을 확대하여 교내 직업교육 수요 및 산업계의 고졸인력 수요에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수요자 친화적’인 위탁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직업교육 잠재 수요를 발굴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훈련기관·훈련과정·관련 진출 분야 등에 관한 위탁교육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학생 선호 및 산업 수요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비스업종 및 4차 산업혁명 대비 지능정보기술 등 교육 분야를 대폭 확대한다.
또한, 일반계고 재학생 대상 위탁 직업교육인 ‘일반고 특화과정’의 규모를 ‘16년 6천명에서 ’17년 1만 4천명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하고, 위탁교육을 전담하는 공립학교인 산업정보학교 설치를 추진하는 한편, 우수 훈련시설과 인력을 보유한 전문대 위탁 직업교육을 ‘16년 4백여명에서 ’17년 1천여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훈련기관(일반고 특화과정) 참여자와 마찬가지로, 산업정보학교 재학생에게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시 2단계 훈련수당(월 2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성실한 직업교육 참여를 촉진한다.
두 번째로 일반계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직업교육의 질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산업정보학교, 민간 훈련기관 등 다양한 위탁 교육기관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한다. 우수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훈련과정 공모시 가점을 부여하고 3년간 자율적 운영권을 보장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해당 기관의 교육성과(취업률, 고용유지율 등)를 HRD-net에 공개하여 훈련기관간 자율적 경쟁을 유도한다.
또한,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통해 관할 지역 내 산업정보학교에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교육성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취업성공패키지 등 고용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일반계고 재학생에게 체계적인 직업·진로 교육을 제공한다.
2학년 2학기부터 1단계 상담을 제공하여 직업경로 형성을 지원하고, 2단계 직업 교육 훈련, 3단계 취업알선 서비스를 실시한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일반계고 비진학자의 DB를 구축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능 직후 졸업 전까지의 시기를 활용하여, 대학 비진학자뿐 아니라 진학자에게도 취업특강·진로상담 등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학생에게 시의 적절하게 필요한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친화적인 학교 환경을 구축한다.
일반계고 진로교사에게 고용지원서비스 교육을 강화하여 관련 정보가 학생들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직업교육 설명회를 통해 위탁 기관이 학생에게 직접 홍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관할 고용센터와 일반계고 간 MOU를 추진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학교 내 고용서비스가 전달 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일반계고는 창의적 체험활동, 특별활동 등을 통해 고용서비스가 교내에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고, 고용센터는 학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이 “직업계고가 직업교육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직업훈련기관을 활용해 직업교육을 원하는 학생과 고졸인력을 필요로 하는 노동시장의 초과 수요에 대응”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실제 대학진학을 원치 않음에도 일반계고 재학생이라는 이유로 진로탐색·직업교육 기회가 적었던 학생들에게 충분한 직업교육과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초기 노동시장 적응을 돕고 평생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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