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노사가 지속가능한 임금결정체계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사정의 역활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신영철)가 지난 21일 한국노동경제학회와 공동으로 '2016임금보고서'발간을 기념하는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정진호 KLI 고용영향평가센터 소장이 밝힌 얘기다.

정 소장은 저성장, 고령화, 정년연장, 양극화 심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기존의 연공급 체계의 완화 및 개편이 필요하다는 노사의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근속연수와 임금곡선과 관련한 국제비교를 소개했다.

정 소장은 “국제비교를 보면 한국의 근속연수별 임금수준은 독일, 영국, 프랑드 등 유럽 국가들과 달리 근속 20~29년 이후 까지 높아지거나 유지되고 있다”면서 “이는 임금수준이 유럽처럼 근로자의 숙련이나 생산성에 따라 결정되기 보다는 근속연수에 따라 상승하는 데 기인하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정 소장은 아울러 노사정의 역할도 주문했다. “정부는 기존 제도와의 부정합,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정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노사도 지속가능한 임금결정체계로 이행할 수 있도록 반드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우성 경희대 교수는 개편의 필요성을 둘러싼 논쟁을 넘어 산업 및 기업 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대안을 찾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모든 기업이 획일적인 임금체계를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면서 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임금체계로 ‘직무급’, ‘역할급’, ‘능력급’, ‘대안적 종합급’ 등 네 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소개된 모델의 특징은 모두 지나친 연공성을 완화하고 ‘일 중심 임금체계’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며 “노사 간 이해를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임금체계라는 점에서 유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제에 나선 이상민 한양대 교수는 노동조합의 인식과 태도 및 기업의 입장을 배려하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봤다.

이 교수는 “노동계의 경우, 개편은 필요하지만 임금의 불안정에 대한 우려 등으로 노동계 내부의 합의가 쉽지 않은 상태”이고 “기업도 단순히 특정 임금체계만 도입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 전반의 인사관리전략을 다시 짜고, 새로운 노사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걱정이 있다는 점을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 “노사 간 대화와 협의에 기반 한 임금체계 개편의 사전방침을 확정하는 것은 물론, 공동의 목표를 정하고 단계별 전환이나, 연령대별로 시기를 나누어 별도의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발제에 이어서 노사 현장 관계자 및 임금체계 전문가 7명의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연공급 자체를 악으로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되나, 현 경제사회 여건 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대안 모색이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하면서 기업별 상황이 다르고 임금격차가 큰 현실을 고려할 때 하나의 대안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연공성을 완화·보완할 수 있는 모델을 각 기업의 상황에 맞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엄교수 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임금체계의 개편을 위해서는 기존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사회안전망 구축, 산별노조 중심으로 노동조합을 사회적 합의 주체로 인정하는 구조 속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상우 한국경총 센터장은 상당수 기업이 기존 임금체계의 틀 내에서 개편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직무가치·능력·근속 등 다양한 요소를 적절하게 조합한 ‘종합급’이 수용성 높은 임금체계가 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영철 위원장 직무대행은 “임금체계 개편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급속한 고령화와 기술변화 등 우리 노동시장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이고 현장 밀착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임금보고서에서 제시한 임금체계의 몇 가지 대안 모델들이 노사가 현장에서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진행할 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6임금보고서는 ’14년에 발족해 현재 3기를 맞고 있는 「임금연구회」를 통해 위원회가 매년 발간해왔다. 2017년에도 노사정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각종 임금정보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노사정이 필요로 하는 임금 관련 의제를 선정하여 활발한 논의를 펼쳐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