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적 구조 개혁 절박하다
전방위적 구조 개혁 절박하다
  • 김연균
  • 승인 2017.03.2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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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아웃소싱타임스 김연균 기자]저성장시대를 맞고 있는 한국 경제를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와 교육, 노동 등 전방위적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22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개교 20주년 기념 명사특강 시리즈에 첫 번째 연사로 등장해 ‘21세기 한국경제의 혁신방향 : 도전을 기회로’라는 주제의 강연을 진행했다.

김 원장은 한국경제가 여러가지 위기와 대변혁 물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1980년대까지의 고도성장이 끝났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16∼2020년 2.8%, 2021∼2025년 2.5%, 2026∼2030년 1.9%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미만인 ‘좀비기업’의 수가 전체의 15%다. 높은 규제 때문에 투자 여건도 좋지 않다.

김 원장은 1990년대부터는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세대 간 격차가 벌어져 사회통합도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미국 등이 앞장서고 있는 것과 다르게 한국은 제대로 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 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 비즈니스 출현, 단순·반복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수요 감소 등 노동 수요의 변화, 기업·국가 간 경쟁 격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교육, 노동 등 전방위적 구조개혁이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우리 사회가 계속 저성장하면 누군가의 부가 증가할 경우 이는 다른 이의 부의 손실로 이어지는 ‘제로섬(Zero sum) 사회’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구조개혁에 성공하면 성장의 과실이 선순환을 이루는 ‘포지티브 섬(Positive sum)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구체적 방법으로 포지티브 규제의 네거티브 전환, 사후규제 적극 활용, 개인정보의 활용과 비식별 정보의 유통 활성화 등을 내놓았다.

KDI 분석에 따르면 2012년 화장품법을 바꿔서 사용가능 원료 목록 폐지 등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자 화장품산업의 생산이 2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원장은 기업·산업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되 해고된 근로자를 위한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제도 등을 준비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 한계기업의 자산비중이 15%에서 10%포인트 감소하면 고용이 11만명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실기업을 정리해 자원을 재분배하면 고용 및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정보기술과 인공지능 발달로 근로방식과 행태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며 “이·전직을 용이하게 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함께 연공서열의 경직적 임금체계를 직무 및 성과급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미래 세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혁신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등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분석에 따르면 한국경제가 종합적 구조개혁을 동시 추진할 경우 향후 10년 간 잠재성장률이 1.25%포인트 올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의 72%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김 원장은 “우리 경제는 1960년대에 수입대체 산업정책에서 수출공업화 정책으로 이행하기 위한 시장자유화 조치를 했고, 1980년대 초에는 경제 안정화 조치를,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실천했다”며 “이처럼 도전을 극복해 온 역사가 있는 만큼 현재의 도전을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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