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취약계층 외국인주민 '법률상담~소송' 무료 지원
서울시, 취약계층 외국인주민 '법률상담~소송' 무료 지원
  • 이효상
  • 승인 2017.04.0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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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외국인 200만명 시대가 되면서 외국인 관련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당사자인 외국인들은 법률적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다. 서울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소송까지 무료로 지원하는 ‘무료 소송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주 대상은 저소득, 재해근로자 및 유족 등 취약계층 외국인주민이다.

무료 소송구조 서비스는 외국인 밀집지역인 서남권에 위치한 서남권글로벌센터(영등포구 도신로40) 상근 변호사를 통해 진행된다.

아울러 서남권글로벌센터는 생활여건상 일요일에 모국어 상담을 원하는 외국인주민을 위해 일요일 모국어상담서비스(10시~18시)를 제공 중이다. 특히 외국인주민의 수요를 반영해 태국어, 몽골어를 신규로 추가해 현재 9개 언어로 확대했다.

서남권글로벌센터 원스톱(One-Stop) 전문상담 서비스 및 다국어상담서비스 상세일정은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전화, 이메일, 카카오톡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예약 및 문의 할 수 있다.

한편, 서남권글로벌센터는 외국인주민들이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지역사회 생활 안정 및 정착을 돕고자 다양한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고충상담, 의료지원 등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사례1]
□ 2년 전 파키스탄에서 온 외국인 주민 S씨도 서남권글로벌센터를 통해 출입국체류문제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중증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6살 된 딸의 수술과 재활까지 지원받았다.

S씨는 최근 법무부로부터 난민불인정 통보를 받았고, 중증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6살 된 딸이 수술조차 못하고 출국될 거라는 걱정에 밤잠을 제대로 못 이루고 있었다. 소식을 들은 상담사는 S씨의 가족과 면담을 통해 변호사와 함께 난민불인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딸을 진료했던 병원과 외부 복지기관의 지원 등을 통해 인공달팽이관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수소문했다.

다행히 수술비와 재활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찾아 지원신청을 도울 수 있게 돼 수술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현재 재활훈련을 열심히 받고 있는 중이다. S씨는 “어린 딸의 미래를 찾아주신 것에 정말 감사하며 매우 행복하다.”며,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승소할 확률은 낮다고 한다. 난민이 불인정되더라도 이것만으로도 삶의 희망이 생겨 기쁘다. 열심히 살겠다.”며 행복한 눈물을 보였다.

[사례2]
□ 지난 3월 영등포구 거주 중국동포 Y씨가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한국에서 체류 중인 고인의 아들과 중국에서 소식을 듣고 급히 입국한 유가족들은 한국의 법과 제도를 잘 알지도 못하고 한국어도 서툴렀기에 사고 수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Y씨의 아들은 아직 어린 미성년자였고, 유가족들 또한 경제적 형편도 좋지 않았다. 여기저기 수소문하니 법과 절차를 알려주는 기관은 많았지만, 결국 변호사나 노무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개인적으로 비용을 들여 수습을 맡겨야 하는데 경제적 여건이 문제였다. 그러던 차에 지인의 소개로 서울시 서남권글로벌센터를 찾았다.

유가족들은 서남권글로벌센터 중국어 상담사의 통역지원을 통해 법률 전문상담사(변호사)와 사고수습을 논의했다. 전문상담사(변호사)는 열흘도 채 안 걸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신청, 해당 건설사 사업주와 민사상 위자료지급 합의, 장례절차까지 원활하게 마무리 지었다.

유가족들은 “서울시의 지원에 깊이 감사한다”며 “가족을 잃은 슬픔이 크지만 많은 위안이 되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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