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김연균 기자] 오는 19일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관행 개선 세부 추진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14일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4년간의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제도개선 성과와 올해 중점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부당특약 금지제도 신설 ▲3배 손배제 대상 확대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을 불공정관행 제도개선 성과로 평가했다.


특히, 불공정행위가 빈번한 업종에 대한 현장점검 계획과 효과적인 감시를 위한 공정위,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등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오는 19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