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별 노동 정책 관심 높아져
대선 주자별 노동 정책 관심 높아져
  • 김연균
  • 승인 2017.04.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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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차별 관련 공약 많아
[아웃소싱타임스 김연균 기자]본격적인 대선 유세가 시작되면서 각 주자별 노동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요 대선주자 5명의 노동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차별 시정 ▲신규일자리 창출로 요약된다. 최저임금은 그간 노동계에서 주장한 ‘1만원 인상’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민관 협업체계 구축 등 4차 산업혁명 선도 ▲신생기업의 열기가 가득한 창업국가 조성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격차 해소로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을 제시했다.

홍준표 후보는 구체적 방안으로는 ▲청년 일자리 (기업) 뉴딜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 창출 ▲규제개혁 등을 통한 ‘기업 氣(기)살리기’로 역동적 시장경제 복원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강성 귀족노조 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 혁파와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 ▲최저임금 1만원 임기내 실현 등을 제시했다.

안철수 후보는 청년실업 해소와 중장년 고용불안 해소에 중점을 뒀다. 구체적 이행 사항으로는 ▲공정한 보상시스템 구축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 및 비정규직 남용 방지 ▲연간 1800시간대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과 삶의 균형 도모 ▲평생교육을 통한 직업훈련 체계 혁신 ▲일자리 창출의 파급효과가 큰 고용친화적 산업구조 구축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5년 한시적인 청년고용보장 계획 실시 ▲중·장년층의 고용창출과 안정을 위한 고용상황평가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유승민 후보는 ▲비정규직 획기적 축소(비정규직 사용 총량제 도입)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산업현장에서 동시작업 금지 ▲실업수당 인상 및 지급기한 연장 등 노동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심상정 후보는 비정규직 관련 정책이 중점을 이루고 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 해소 ▲고용안정 및 소득 불평등 해소(최저임금 1만원 등) ▲노동기본권 보장 및 노사관계 개혁 ▲노동시간 단축 및 노동환경 개선 ▲공공부문 등 좋은 일자리 확대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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