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와 사교육 해결의 실마리,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문제와 사교육 해결의 실마리, ‘최저임금 1만원’
  • 이효상
  • 승인 2017.04.1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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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대통령선거운동이 본격화 되면서 많은 공약이 발표되고 있다. 새삼스러울 건 없지만 최저임금 1만원 공약도 눈에 띈다. 비용부담으로 고통을 받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생각하면 우려스럽기도 하지만 최소한 비정규직 문제와 사교육 해결, 가처분 소득 증가의 실마리가 될 수 있어 찬성하는 편이다.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크게 두가지인데 하나는 정규직 대비 저임금, 둘째는 짧은 고용기간이다. 만일 최저임금이 1만원이상 되면 이 두가지 문제 중 ‘저임금’ 문제는 상당부분 해결되리라 본다. 이유는 정규직근로자와 임금격차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기존의 정규직 임금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기본급, 각종 수당 등을 하향조정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비정규직은 임금은 최저임금에 맞추어 상향조정 될 수 밖에 없다.

예를들어, 콜센터 상담원의 임금은 ‘최저임금+10만원’이 업계의 공식처럼 되어 있어, 현재 콜센터 상담원 초임은 145만원 정도다. 2~3년 근무를 해도 200만원을 넘기 힘든 구조다. 생산직이나 건설현장 근로자도 초과근무나 휴일근로를 할 수 없으면 임금수준이 콜센터 상담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1만원이상되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초임이 월 209시간 근로기준으로 220~250만원 (기본급 209만원 + 각종수당) 정도는 되고, 상여금 등을 포함하면 300~400만원도 가능하여 현재의 정규직 초임과 비슷해 진다.

이렇게 비정규직의 저임금 문제가 해소되면 정규직 지향성도 낮아지고 갈등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고용의 안정성을 해치는 짧은 고용기간 문제도 좀 더 전향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

두 번째로 사교육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의 근거는 직업선택의 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사교육문제가 심화되는 요인은 좋은 대학을 나와야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흔히 좋은 직장은 고임금에 고용이 안정된 곳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좋은 직장은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으로 전체의 10% 남짓이다.

워낙 좋은 직장이 적다 보니 부모들은 유치원때부터 자식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사교육에 필사적이다. 이로인해 수 없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1만원이상 되면 이렇게 난제중의 난제인 사교육 문제도 해결 되리라 본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중 상당수는 고용의 안정성은 높은 반면 대기업과 임금격차 때문에 채용에 문제를 겪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대기업과 임금격차가 줄어들면 입사를 꺼리던 구직자들의 지원율이 높아질 것이다.

이는 좋은 직장의 비율은 늘어나지만 채용시 저스펙자도 지원할 기회가 많아지는 효과를 가져온다. 즉, 어렵게 사교육 받으며 대학가지 않아도 좋은 직장에 입사할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다. 비싼 돈내고 학창시절의 대부분을 학원에서 보낼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세번째 찬성이유는 국가의 가처분소득 증가로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처럼 상위 1%가 경제적부를 독점하면 가처분소득이 늘지 않지만 국민대다수에게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더 지급되면 가처분소득은 늘 수 밖에 없다. 돈이 없어 못 쓰던 서민들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면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이다. 소비가 늘고 돈이 돌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도 매출이 늘 수 밖에 없다. 경제가 살고 중산층이 두터워 질 수 있다.

그러니 ‘최저임금 1만원’을 찬성할 수 밖에 없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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