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김연균 기자]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문제점

현재 글로벌 차원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과 경제 전반에 걸쳐 금융자본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과거 우리가 시장에 대해 갖고 있던 자유, 성장, 상호 이익, 번영과 같은 좋은 이미지는 퇴색하고 자본주의와 결합되었던 불평등, 착취, 탐욕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만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향후 글로벌 차원에서 시장경제는 더 큰 불확실성과 변동성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제4차 산업혁명과 고전학파 경제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누구를 위한 시장경제인가?”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첫 번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시너지 효과가 향후 시장경제의 작동에 미칠 영향에 관한 것이다. 기술적 유토피아를 낙관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 분야의 최전선에서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전문가들이다.

이들이 기술혁신 게임의 승자가 되어 누리게 될 부와 명예에 집착하는 한 이런 낙관론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것은 일종의 확증 편향에 해당한다. 반대로 향후 기술혁신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부정적인 측면인 일자리 소멸과 글로벌 차원의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서로 상승효과를 일으킨다면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온전한 경제시스템으로 존속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든 시장경제는 현재와는 상당히 다른 형태를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더 나은 시장경제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주류 경제학의 위상을 점하고 있는 신고전학파 경제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절실하다는 점이다. 주류 경제학이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해결방안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주류 경제학의 심각한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주류 경제학을 신봉해 온 경제학자들은 이제 이 명백한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려는 진지한 시도를 해야 할 것이다.

더 나은 시장경제의 모색

경제학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그리고 이것은 문명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의 일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과 모바일 혁명으로 대변되는 시대적 흐름은, 매우 빠른 속도로 인간은 분리된 가운데 오로지 이기심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라는 고정관념을 무너뜨리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협력과 공유 정신의 확산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나아가 무상으로 타인에게 선물을 제공하려는 움직임도 도처에서 감지되고 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여전히 탐욕에 함몰되어 지대추구에 집착하는 행동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반된 행동을 설명하는 통합적인 이론 모형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주류 경제학은 더 이상 기존의 환원주의적이고 연역적인 방법론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의 본성과 행동에 대해 많은 경험적 자료를 축적해 온 다른 학문 분야의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통합적인 관점에서 경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주류 경제학은 행동경제학, 복잡계 이론, 진화론, 그리고 심리학의 연구 결과를 적절한 방식으로 기존의 이론 모형에 반영해야 한다. 특히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와 인간관계의 동학, 인간과 시장의 상호작용, 그리고 시장의 진화 과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을 반영하는 새로운 경제이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경제이론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것은 현재 진행 중인 문명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더 나은 시장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선결과제이기도 하다.


지음 : 이영환 / 출판 : 율곡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