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외국인취업11- 난민신청자(G-1비자)는 취업활동이 가능할까요?
[김흔수 행정사]외국인취업11- 난민신청자(G-1비자)는 취업활동이 가능할까요?
  • 이효상
  • 승인 2017.05.01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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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난민 대표팀으로 출전한 선수들이 있어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당시 17세 시리아 난민 출신 수영선수 ‘유스라 마르디니’도 그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난민(refugee, 難民)이란 무엇일까요? 난민이란 화분(pollen, 花粉)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한 곳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화분(pollen, 花粉)과 뭐가 다를까요?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1~12월 난민 신청은 7,542건, 철회 731건, 심사 중 6,861건, 심사결정 종료 5,394건이었습니다.

심사결정 종료 5,394건의 결과를 보면 난민 불인정 5,050건(93.6%), 난민 인정 98건(1.8%), 인도적 체류 허가 246건(4.56%)이었습니다.

난민인정 신청자 7,542건을 사유별로 보면, 정치적 사유 1,360건, 종교적 사유 1,856건, 특정 구성원 1,224건, 인종 601건, 국적 38건, 기타 2,463건이었습니다.

▣ 난민 등 처우(난민법 제31조~44조)

외국인을 채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종종 난민에 대한 문의가 있는데, 난민과 관련된 내용들을 개략적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난민의 정의 (난민법 제2조 제1호)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 난민 인정자에 대한 처우

① 사회보장(제31조)

② 기초 생활 보장(제32조)

③ 교육의 보장(제33조) - 교육비 지원 추천(시행령)

④ 사회 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지원(제34조) - 사회통합프로그램(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제39조,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추천

⑤ 학력 및 자격 인정(제35조, 제36조) - 학력 인정기준(시행령), 교육 관계 법령 준용

⑥ 배우자 등 입국허가(제37조)

▶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처우

- 취업활동 허가(제39조)

▶ 난민 신청자에 대한 처우

① 생계비 등 지원, 취업 허가(제40조) - 요건 및 절차(시행령)/ 부양자 유무, 자산 등을 고려 지원 대상 선정

② 주거시설 지원(제41조) : 난민지원시설 - 주거시설 설치·운영

③ 의료지원(제42조) - 기본적 건강검진 실시, 복지부 의료지원 제도 정보 제공

④ 교육의 보장(제43조)

⑤ 특정 난민 신청자의 처우 제한(제44조) - 처우 제한 내용

▶ 난민 신청자(G-1비자) 등에 대한 체류자격 외 취업활동 허가

1. 허가 대상

-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자 중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은 자

- 난민인정의 신청을 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자(※입증자료 제출 지연, 소재 불명, 보호 등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기간은 6개월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함)

- 난민인정의 신청을 한 자 중 장애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피부양자를 부양해야 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무소장 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허용 범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활동을 제한하지 않음 (단, 각 분야의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사행 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 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허가 기간

-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자 : 체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회 1년 허가

- 6개월 내 미결정된 자, 기타 사유가 있는 신청자 : 체류허가 기간 범위 내 1회 6개월 기간으로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4. 제출 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 여권, 외국인 등록증 등 신분증

- 고용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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