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수첩]‘일자리 창출이 경제 성장 핵심’
[기자 수첩]‘일자리 창출이 경제 성장 핵심’
  • 김연균
  • 승인 2017.05.02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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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김연균 기자]‘실업자 100만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보는 누구일까?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 주자 5명은 일자리 및 노동 관련 공약을 내놓으며, 실업률 해소의 적임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후보들의 일자리 공약 핵심은 ‘분배’다.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이룬 공약은 찾기 힘들다. ‘재벌개혁’을 앞세우거나 법인세 조정을 통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탄핵’과 ‘사드’문제로 가뜩이나 위축되어 있는 기업 투자를 다시 끄집어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데 5인의 공약을 들여다보면 ‘투자’는커녕 기업들의 자율적인 운영을 막는 분위기다.

재계에서는 이런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해 불만스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저성장 기조를 이겨낼 수 있는 ‘경제 성장’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기 보다는 표심과 직결되는 분배에만 초점이 맞추고 있어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지금 대한민국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자율적인 기업운영을 보장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도 고용창출을 위해 제도적 유인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올해 국내 산업 회복 지연 및 주력산업 성장률 저하 전망, 대선 정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호 및 유인책 확대를 통해 고용창출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19대 대통령은 ‘옥죄기식 압박’이 아닌 ‘협력자적 관점’에서 기업 경영을 지원해야 한다. 압박이 거세질수록 기업들은 금고를 닫을 것이고, 고용 창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고용이 존재해야 소득이 발생하고 소비가 촉진된다. ‘일자리 창출이 경제 성장 핵심’이라는 신념을 잊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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