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즈음해서 4차 산업혁명에 돌입한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염두해둘 부분이 있다.
인공지능, 로봇기술, 가상현실,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존 기술과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다.
물류산업 뿐만 아니라 유통, 경비, 보안, 항공 등 모든 분야에 4차 산업혁명의 손길이 닿고 있다.
아웃소싱 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콜센터(컨택센터) 분야에서 ‘챗봇’이 등장했고, 보안 분야에서도 첨단 장비들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업무 효율, 안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의 일자리 상실이라는 역효과도 일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으로 비정규직으로 불려지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파견/도급업체 근로자들은 더욱 더 위기에 몰려 있다.
서울대학교에서도 중앙관제센터 시스템을 확대하면서 일선 경비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생겼다.
도급 계약의 ‘을’에 속해 있는 경비원들은 ‘갑’뿐만 아니라 ‘을’의 눈치도 봐야 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일부 직종의 경우 고령자가 많이 근무하는 관계로 퇴사 및 계약해지도 쉬운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인공지능과 로봇의 기술적인 대체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전체 취업자의 70%가 넘는 1,800만명이 오는 2025년 고용 위협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의사·변호사·교수·교사 등 전문직도 일자리가 줄겠지만 공장 근무자, 상품 판매원, 콜센터 직원, 환경미화원, 식당 직원 등의 일자리가 급감해 갈등과 분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구축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고용 창출을 위해 기업들의 투자 환경을 넓혀 주길 바란다.
기업의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고, 경제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개혁해 기업과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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