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10일 발표한 ‘새 정부의 경제 및 대북 정책 기대효과’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전망했다.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가계소득 증대와 신산업 혁신 등의 추진으로 저성장 기조 탈출과 성장잠재력이 확충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적절한 분배 달성이 기대되며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고 일자리 100일 플랜을 가동하는 등 일자리 확대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산업 분야는 4차 산업혁명 부분에서 적극적인 대응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효율적인 연구개발 투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통상 부문은 수출 경쟁력 및 통상 대응력 강화를 예상했다.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신산업 육성 등으로 수출구조의 고도화,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로 중소기업의 수출 기여도 확대, 통상 조직의 개편 등으로 경제외교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시장에선 고용창출력 확대와 근로조건 개선 등을 통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완화될 것을 기대했다.
복지 부분은 전반적인 복지 확대로 소득 격차를 개선하고 국민의 실질적 생활 수준 향상과 내수침체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 취약계층의 생활고가 해소되고 소득 격차가 개선될 것으로 봤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확대와 노인 일자리 마련,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등은 고령층의 소비 확대와 노인빈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 관련 정책은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와 중소·중견기업 육성, 공정경쟁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재벌개혁과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서 사회적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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