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강석균 기자]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용섭 전의원이 내정되는 등 문재인 정부 공약 1호인 일자리 정책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용섭 전의원을 내정하는가 하면 국무회의에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했다.

일자리 창출은 새 정부 제1의 국정과제로서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은 줄이며,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은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이고, 이와 관련하여 고용창출 확대, 고용안전망 확충, 직업능력개발, 비정규직 감축 등 다양한 일자리 관련 정책들을 공약한 바 있다.

일자리위원회는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평가, 일자리 정책 기획‧발굴, 부처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정, 일자리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 등 일자리 전반에 대한 이슈를 논의할 예정으로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맡아 회의를 주재하고, 당연직 15명과 민간위촉직 1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주요 일자리 관계부처, 국책연구소, 노사단체, 민간전문가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관련 단체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각계를 아우르는 위원회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이번에 임명된 이용섭 부위원장은 민간부문과 원활히 협력하여 국가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대통령비서실의 정책특보를 겸임하도록 하여 대통령비서실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일자리수석이 위원회 간사를 겸임하도록 하고, 일자리 주무비서관이 기획단을 총괄하도록 하여 위원회가 일자리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일자리위원회는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점검해 최우선 과제를 추려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문 대통령 당선 직후 118쪽에 이르는 ‘일자리위원회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기도 했다.

이 보고서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급격히 성장 중인 차량공유 업체인 우버 등 ‘유니콘 기업’에는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 등 파격적인 대책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정부가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거나 대기업에 지나친 혜택이 돌아갈 경우 일자리위원회가 별도 심의해 정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설치준비 작업반, 민간위원 인선, 사무실 설치 등을 준비하고 내각 구성이 완료되는대로 개소식 및 대통령 주재 일자리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