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즉시 지원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즉시 지원
  • 이효상
  • 승인 2017.05.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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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국토교통부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자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 시행에 따라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 또는 해당 주민센터에 언제든지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를 통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져야 하고, 주거지원의 시급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주거지원이 시급히 필요한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신청자의 거주지 현장을 방문하는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판단하게 된다.

전세임대주택의 신청절차는 입주대상자 본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 또는 해당 주민센터에 직접 지원을 요청하거나 사업시행자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또한 비영리 복지기관이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지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전세임대 1순위 입주대상자가 보다 쉽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의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세임대주택의 즉시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마이홈 콜센터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문의하여 지원가능 여부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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