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김용관 기자]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따라 한전, 한수원, 한국철도공사 등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10곳이 긴급회를 갖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섰다.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은 지난 17일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인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비정규직 인력이 많은 10개 공기업 담당자와 긴급회의를 열고 비정규직 현황 파악 및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그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개선 대책을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아웃소싱(외주화)을 통한 비정규직이 늘고 작년 서울 구의역 사고 등 이로 인한 문제도 발생해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자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12일 방문한 인천공항공사도 대표적으로 아웃소싱 인력이 많은 회사”라고 말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부설기관 등 공공기관 355곳의 임직원은 총 33만 3821명이다.

이 중 36.2%인 12만 737.22명이 비정규직이다. 해당 기관이 직접 채용한 비정규직이 3만 7408.22명, 파견·용역·사내 하도급 등을 통해 간접 채용한 비정규직(소속 외 인력)이 8만 3328명에 달한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특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파견 용역등 간접고용에 있다.공공기관들이 박근혜정부 시절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을 줄이는 대신, 파견·용역 같은 간접 고용을 늘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공기관 355곳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은 지난 2012년 말 4만 5317.64명에서 지난해 말 3만6499.17명, 올해 1분기 3만 7408.22명 등 4만 명 밑으로 내려갔다.

반면 간접 고용한 비정규직(소속 외 인력)은 2012년 말 6만 3117명에서 작년 말 8만 2264명, 올해 1분기 8만 3328명으로 2만명가량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 대책도 우선 이런 간접 고용 인력을 줄이는 데 역점을 둘것으로 예상된다.기재부는 공기업과의 회의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중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뿐 아니라 지방정부, 지자체 산하 지방공기업 등에도 간접 고용 비정규직이 많다”며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태스크포스(TF) 등 관계부처가 앞으로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