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있는 비정규직들을 과도하게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선 일정한 상한을 둬서 그 상한을 초과하게 되면 부담금이랄지, 어떤 부담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상시 지속적으로 하는 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일은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안 된다 하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런데 기업들마다 상황이 다르고 일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렇게 할 순 없다. 이제 현장을 나가봐서 각 기업별로 실태를 파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실태조사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일부 기업들이 많은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걱정 아니 하셔도 된다. 비정규직 상한제를 무리하게 적용한다든지 기업의 자율성이나 합리성을 해치면서까지 도입하진 않을 것”이라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운영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시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들이 편법적으로 사용하는 ‘간접고용’을 비정규직으로 포함시킬지에 대해서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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