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김연균 기자]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노선으로 경제가 어수선하다. 자칫 자유경제 시장을 국가가 좌지우지하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공공기관이야 대통령의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계약근로자, 파견근로자, 도급근로자 포함)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공공기관 평가 지표를 강화한다고 하니 소속 공공기관들은 하나같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분위기가 민간으로 확산되면서 개별 기업의 ‘인력 운영 자율성’이 저해될 여지가 많아 보인다. ‘일자리 창출’을 빌미로 기업의 고용 유연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지난 탄핵 정국 속에서 정치권의 집중 포화를 맞았던 일부 대기업들이 ‘억울하지만 잘 보이기’ 위해서 정규직 전환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형국이다.

몇몇 인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기업 마다 대놓고 지시한 적은 없지만, 지난 정권에서 불법적인 일(K스포츠 재단 출연)에 가담했으니, 알아서 처신하라는 묵언의 압박으로 해석된다”고 속내를 밝혔다.

국가 정책과 기업의 사회적 기능을 고려해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인 일꾼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재 분위기는 “남의 식구까지 모두 끌어 앉아라. 안그러면 돈(부담금)을 내야 한다”라는 식이다.

엄연히 따져보자.

사회에서 말하는 ‘비정규직’이라는 단어에는 본사(원청) 소속 정규직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를 통틀어 부르고 있다.

그러나 파견법에 기초한 파견근로자나 민법상 계약을 근간으로 한 도급근로자는 협력업체나 사내하도급업체의 정규직이다. 이들이 원청 정규직과 다소의 근로조건이 차이가 난다고 해서 이들을 원청이 모두 수용해야 하는건가?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은 업무의 특성에 따라 일부 업무를 외부 업체와 협력하고 있다.

목적이야 다르겠지만 ‘업무 효율’을 우선 택했다. 이에 기반해 전문적인 업무 능력을 갖춘 근로자들이 모인 집단이 HR 업체다.

그러나 HR업계는 요즘 가시방석이다. 원청에서 ‘모든 비정규직(소위 사회에서 불리우는)을 정규직 전환한다’면 폐업해야 할 상황이다. HR업체의 운영 근간은 ‘원청과의 계약’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관계자들은 이렇게도 말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인수 합병’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