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김연균 기자]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종 입장을 정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에서 문 대통령의 비정규직 해결을 위한 접근이 잘못됐다는 보도를 이어가며 논란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경총은 29일 오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논의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재계에서는 경총이 정부가 경영현실을 감안하지 않은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무리하게 압박하는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자세를 줄곧 보여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큰 입장 선회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총이 문재인 정권의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일 경우 문 정권과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최근 열린 경총포럼에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가 넘쳐나게 되면 산업현장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총도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 중 한 축으로, 책임감을 갖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한편 경제일간지인 서울경제는 데스크진단 및 연속 기획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해결방식에 대해 비판하기 시작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자리는 기업 인사와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정책에 실패하면 기업은 시장에서 도태된다. 한 민간연구소 원장은 “개별회사·사업군별로 임금과 일자리 문제는 천차만별이어서 정부가 몇 개의 정형화된 틀로 접근할 수 없다”며 “모든 사업장과 회사의 비정규직들이 정규직화를 무조건 원할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규직화가 4차 산업혁명의 흐름과도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세기에는 정규직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지만 지금은 단순한 일은 기계가 한다. 인공지능(AI)이 노동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질수록 인간 정규직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남성일 서강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정규직은 앞으로 더 줄어들 것”이라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급한 게 아니라 어떤 일자리가 줄고 늘어날지를 먼저 검토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한 전직 차관 역시 “앞으로 정규직 대부분은 로봇이 차지하고 인간은 비정규직화할 것”이라면서 “지금은 비정규직화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제 또한 현 정책의 근본적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5월 29일자 [‘좋은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든다]를 통해 정부가 세금에서 봉급을 주는 공무원을 더 뽑거나, 기업들에 ‘채용을 늘리라’고 압력을 넣는 것은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