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동 박사]문재인 정부의 기업정책은?
[김근동 박사]문재인 정부의 기업정책은?
  • 이윤희
  • 승인 2017.06.05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존 우려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과 더불어 한국의 기업을 사랑하고 애끼는 기업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이를 시사하듯이 문재인 정부는 가장 먼저 안보 경제 검찰 분야의 최고 책임자의 인사를 발표하였다. 그 중에서도 기업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개혁 성향의 교수나 전문가를 배치했다.

후보 시절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나 정책비전을 보면 기업에 관한 좋지 않는 시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한국기업은 정부와 국민들이 애써 키워온 우수 인재를 독식하고 있으며 금융 등 공공재를 마음대로 활용해 이익을 창출했음에도 분배하지 않고 독식하고 있다.

그 결과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었고 부의 대물림이 계속되어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대기업에 관한 엄격한 규제와 공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기업정책은 과거 정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하고 냉정하게 추진될 것이라면서 재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한국의 기업들은 정부의 견제를 받으면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기업내부를 살펴보면 이외로 그리 비판받을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선 세계에 유례가 없는 기업의 부채비율 200% 이하를 지켜왔다는 것이다. 한국정부 및 금융기관이 무엇을 근거로 위와같은 가이드라인을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열사간 문어발식의 순환출자 구조도 크게 해소되거나 개선되었다. 게다가 창업자 오너 일가의 주식 지분율이 크게 낮아졌다.

자회사나 계열사의 설립이 대폭 억제되었다.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업창업,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기업 등을 우대해야 한다는 경제정책을 실시했다.

이와같이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 기업들이 갖지 않은 온갖 장점을 한국기업들이 실현했는데도 한국인들은 대기업이나 재벌계 기업들이 불공정한 경쟁을 일삼고 있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

이런 국민불만이 확대 및 표출되면서 반기업정서가 형성되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금수저 물고 태어난 재벌계 자손을 넘을 수 없다든지 사회불평등이 고착되었다든지 하면서 개혁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사실인 것도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개혁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한국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것들은 이미 선진국 기업들도 모두 겪었던 사실들이다. 외국에서 공부한 경험이 많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입안자들이 이를 모를 리가 없다.

그래서 나는 확신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기업들에게 자본주의 기반의 기업활동은 자유롭게 보장하지만 사회적인 책임과 법률과 제도에 의한 공정한 룰을 확실하게 지켜 달라고 요구하되 한국의 기업들도 이와같은 국민감정을 알고 실천할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 기업의 수는 엄청나게 많고 경쟁이 치열해 자고 일어나면 망해 있는 무서운 경쟁세계에서 반드시 공정한 룰을 지키는 기업만이 있는 것이 아니며 설령 경영자가 공정한 룰을 지키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이럴 경우 문재인 정부는 과거와 같이 정경유착을 통해 봐 달라고 하거나 밀실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기업에게는 보다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댈 것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결국 한국기업들도 현실을 피하거나 부정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적인 책임을 감수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환경이나 국민요구에 대응하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때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의외로 기업에 친절한 정책을 보이게 될 것이다.

국제협혁포럼 김근동 박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아웃소싱타임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길 26 1107호
  • 대표전화 : 02-785-3197
  • 팩스 : 02-783-4855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48
  • 등록일 : 2007-10-15
  • 발행·편집인 : 김용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관
  • 통신판매업 : 2004-02453
  • 직업정보제공사업 : 서울 남부 제 2011-58호
  • 사업자번호 : 107-86-23929
  • (주)아웃소싱21닷컴
  • 사업자번호 : 107-81-97066
  • 통신판매업신고 : 제19-2454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관
  • 아웃소싱타임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1995 아웃소싱타임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yk@outsourcing.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