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정권을 잡고 있을 향후 5년동안 정부 및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을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공무원을 대폭 증원해 괜찮은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창출하고 근로안정 및 빈부격차해소를 실천하겠다"면서 비장한 각오를 다지고 있는 한국인이 뽑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절박한 사정을 너무 모르고 있다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의미와 필요성 및 해외사례, 임금격차 원인 등을 설명하면서 하소연하다가 문재인 정부의 관련자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고 혼비백산한 경총.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냉엄한 현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식을 가진 아버지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갖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해주고 싶다는 안타깝고 절박한 마음을 갖고 있을 것이다.
반면에 자고 나면 망해 있는 주변의 기업을 접하면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냉정한 기업세계를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기업경쟁력에 엄청난 부담을 앉겨 주는 인력을 자꾸 늘리라고 하니 이해할 수 없다고 답답해 하는 한국의 기업인들.
우리는 일자리 창출 문제를 둘러싸고 문재인 정부의 국민들에 대한 깊은 사랑을 이해하면서 일자리창출의 선두에 서야할 한국기업인에게도 힘을 낼 수 있게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는 특효약 처방전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노사정일자리창출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일자리창출은 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이 얼굴을 맞대고 고민해야 비로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정부는 재원마련을 고민해야 하고 기업은 국제경쟁력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력을 많이 채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자리문제는 노조와 반드시 직결되므로 노조가 참가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래야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조가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일자리창출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둘째 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계획보다 더 큰 규모의 복지 안전 분야의 공무원 증원계획을 세워 과감하게 일자리창출에 나서야 한다.
정책의 성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 남는 인력까지 포함시킨 대규모 공무원 충원 및 재배치를 통해 국민소득 3만달러에 걸맞는 복지국가 조직을 실현해야 한다.
디지털정부의 실현에 따라 필요성이 없어진 주민센터(동사무소)를 폐쇄하고 문서처리의 디지털화로 남아도는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공무원과 함께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화재 및 재난구조, 수사 및 재판, 노인 복지 및 개호, 육아 등의 분야로 대규모 전환배치해야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셋째 문재인 정부는 기업들이 일자리창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당근과 채찍을 사용해야 한다. 한국기업들은 역동의 시절을 거치면서 정글속에서도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시장에서도 맹활약하고 있다.
이런 기업들을 문재인 정부는 결코 적대시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이런 한국기업들의 일자리창출에 채찍보다는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도록 유인책을 마련해 실시해야 한다. 일자리창출이 기업의 생존이유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왜 사내유보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는 기업이 일자리창출에 소극적인지, 왜 일본의 도요타자동차는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 일본국내 공장을 폐쇄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의 각종 사례를 분석해 취사선택할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이밖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소득 성장 주도 경제정책이 성공하면 소비가 증가하고 경제가 활성화된 성과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또한 한국인의 가계를 짓누르고 있는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차입한 금융기관의 대규모 가계부채를 감축할 수 있도록 선진국이 실시하고 있는 주택론(연이자 1%전후의 주택구입자금 30년 장기 분할상환) 제도를 도입해 소유권 및 주거권을 인정하되 먼저 부채 및 자산을 정부나 금융기관이 인수해 주면 소비활성화가 이루어짐으로써 경제성장을 견인해 일자리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일자리창출의 뾰쪽한 특효약 처방전이 있든 없든 간에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가장 참되고 옳바른 일자리창출이란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서 고민하고 인내하면서 이룩하는 경제회복의 결과 돈이 돌게 됨에 따라 비로소 찾아오는 완전고용 상태의 괜찮은 일자리를 말한다는 사실에 한국인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제협혁포럼 김근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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