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요구했다.
이어 심 대표는 “최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최저임금 10％ 인상안과 소상공인·자영업자 2년 유예 방안 등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며 덧붙혔다.
심 대표는 “정부와 대기업은 중소상공인 뒤에 숨어서 최저임금 인상을 유보할 것이 아니라, 중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대기업들도 하청이나 대리점의 최저임금 부담을 받아 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도급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가맹점·대리점의 최저임금 인상분을 원청기업과 본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자영업자에 부담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손을 봐야 한다. 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도 1％ 이내로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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