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물가와 어떻게 마주 할 것인가?

최근 한국 물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는 것 같다. 대도시의 주택가격은 물론이고 땅값도 상승세인데가 생활필수품 가격의 인상이 줄을 잇고 있다.

탈원전 정책이 도입되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다. 게다가 최저임금 인상이 본격화 되면 주변 생활물가가 크게 상승할 것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욕을 먹으면서도 대도시의 부동산정책마져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으므로 물가까지 인상될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을 것이다.

물가 인상은 6개월간의 정치적인 혼란을 극복하고 견실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한국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줄 것 같아 걱정이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물가를 어떻게 다루어야 한다는 말인가? 누군가 한국정부가 일본 아베정권처럼 앞장서 임금을 인상하도록 하여 물가인상 즉 디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정부의 바른 물가정책이 아니다.

1980년초 군사 쿠데타로 대통령에 취임한 전두환은 당시 경제기획원의 경제기획국장으로 근무했던 김재익 박사를 불러 경제정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물었다.

김재익은 즉시 경제정책의 기본은 물가라고 설명하면서 아무리 높은 경제성장 고이자율 급여 인상 등이 이루어져도 의미가 없다. 물가가 인상되면 실질 구매력이 감소되어 경제성장을 상쇄해 버린다. 그러므로 전두환 정권은 물가를 먼저 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생필품을 선정해 수급을 조정해 안정시켜야 한다. 물가안정은 수요에 맞게 공급을 늘려 주는 것이 중요하다. 수요는 소비자의 소득에 의해 움직이고 공급은 기업의 투자에 의해 결정되는데 여기에 이자율이 끼어들면서 개인의 저축과 소비, 기업의 투자가 자율적으로 조정된다.

이와같은 거시경제의 메커니즘이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게 국가가 정책을 수립해 실천해야 한다. 또한 시장을 점검해 매점매석이 이루어지지 않게 유통채널을 정비하거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플라이 체인의 애로 사항을 해결해야 한다.

이래도 공급이 부족하면 농산물이라도 수입을 확대해 시장에 공급해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가? 라고 했더니 대통령께서 조정 및 지시만 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경제전문가들이 마련해 보고를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전두환 대통령은 비로소 김재익 박사에게 뭐 경제라는 것도 별것 아니네. 내 참, 경제란 복잡하고 머리 아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나 오늘부터 김재익 박사에게 경제정책을 맡기되 애로사항은 내가 책임지고 해결해 주겠다고 했다.

이렇게 하여 김재익 박사는 전두환 정권의 초대 경제수석비서관이 된다. 김재익 박사가 대통령의 신임을 얻으면서 청와대 근무를 시작하자 군사 쿠데타의 주역들이 툭하면 권총을 빼들고서 설치지 말라고 김재익을 협박했다. 어느날 김재익은 전두환 대통령의 주최로 군사 쿠데타의 실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말을 한다.

"옛날 중국에서는 국가변란이 일어나면 유언비어가 판을 치는데 이를 조기에 막지 않으면 정권이 뒤집힐 수 있으므로 제일 먼저 권력의 주위에 있는 자들 중에 부화뇌동하는 사람을 골라 효수한후 대궐 문앞에 그의 목을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라고 보고했다.

순식간에 회의 참가한 군인 실권자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고 한다. 곧 이어 전두환 대통령이 나서 마마 김재익 박사의 말을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말고 침착하게 난국에 대처하자는 뜻이니 여러분들은 김재익 경제수석비서관의 말에 전폭적으로 협력해 줘라면서 회의를 끝냈다.

그 이후 김재익 박사는 한국경제의 도약을 위해 국제화를 역설하면서 과감하게 경제개방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수출이 확대되면 될수록 외국 제품의 수입을 확대해 물가 안정을 이루면서 파이를 늘려 경제성장을 실현해 실질적인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분배의 핵심인 복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거시경제정책을 입안해 실천했다.

이렇게 하여 한국경제는 물가가 안정되고 높은 실질경제성장(명목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을 달성하면서 일자리 걱정도 없어지게 된다.

민주화 시대를 맞아 대통령에 취임한 김영삼 대통령은 경제를 몰랐을 뿐만 아니라 관심조차 없었다가 IMF사태를 초래한다. 대중경제의 기수로 자처하면서 등장한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가 돈을 마구 찍어 신나게 썻다. 국가부채가 급등했다.

이 때부터 한국정부의 부채는 콘트롤 불능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 때 등장했던 경제전문가는 이헌재와 같은 금융론자들이었다. 물론 도산 상태의 한국경제를 살리는 역할을 했지만 엄청난 국가부채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었다.

이어 멀쩡한 경제를 자꾸 망했다고 하니 내참이라고 한탄했던 경제무식자인 노무현 대통령을 거쳐 미시경제의 토목기업가 출신의 이명박 대통령과 사적 해결사를 자처한 복지전문 안종범, 어슬픈 연구원 출신의 현오석, 유일호를 앞세운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거시경제정책은 종적을 감추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대한 거시경제 성공의 결실을 맺자는 국가아젠다를 내걸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부터 인력채용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아니 누가 돈은 댄다는 말인가? 라고 수근거린다.

돈을 찍어내면 물가가 오를 것인데...민간기업에게도 일자리 창출하고 최저임금도 인상하라고 했다.

이렇게 되자 국가경제의 기본틀을 다시 한번 다듬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와같은 거시경제정책을 점검해야 할 자리에 기업연구에 주력했던 미시경제학자를 앉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를 모른다.

게다가 국가경제의 기본틀인 거시경제를 이끌 리더도 없는데 거시경제의 한쪽 짝인 화폐나 성장정책과는 거리가 먼 분배나 기업비판가들을 핵심포스트에 앉힌후 거시경제정책의 성공결과로 나타나는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는 모순을 표출했다. 물가는 어떻게 하고...

나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문재인 정권의 높은 이상인 청년실업 축소 및 일자리 창출과 물가안정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국가경제의 기본틀인 재정 금융 성장의 거시경제를 이끌 특별보좌관을 문재인 대통령 옆에 앉혀 청와대와 정부 한국은행 기업간의 조정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기왕이면 김재익 박사처럼 정무 감각을 갖춘 인물이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들 기관을 이끌고 있는 수장들은 고집과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으므로 정무적인 리더쉽을 가미하지 않을 경우 쉽게 설득해 리더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제협력포럼 김근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