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지금의 일본 여당인 자민당이 힘을 잃어 갔던 시절 국민연금에 관해 공부를 많이 한 나가츠마 의원은 연금이나 복지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송곳 질문을 많이 했는데, 이때 많은 공무원들이 잘못 대처하다가 혼이 났다. 이럴 정도로 그는 무서운 국회의원이었다.
결국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해 민주당 정권이 수립되었다. 완전히 자민당과 입장이 뒤바뀌어졌다. 공격만 해온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말은 많은데 무엇 하나 제대로 굴러가는 것이 없었다.
특히 Mr.검토중이라는 별명을 가진 나가츠마 후생노동성 장관은 연금 및 복지에 관해 질문만 하면 열심히 검토중에 있으니 기다려 달라는 대답 뿐이었다. 야당 시절 송곳 질문했던 그 엄청난 지식과 지혜는 어디가고 질문만 하면 검토중이라니...라면서 모두 혀를 찼다.
사실 우리는 남의 실정이나 잘못을 탓하기는 비교적 쉽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할 경우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을 많이 경험한다. 자기 지식과 판단으로 남을 탓하기는 쉬워도 자기가 직접 조직을 움직여 성과를 내기는 말처럼 쉽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야당생활 만9년만에 정권을 다시 장악했다. 자유한국당과 입장이 뒤바뀐 것이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국가사무를 볼 수 있는 시절이 온 것이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국정을 이끌고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때가 찾아온 것이다.
현재 장관급 이상의 고급 관료가 지명되면서 국회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있다. 박근혜 전대통령 내각과 비슷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아들 군대면제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이중국적 문제 등 모두 비슷한 문제들을 나타냈다. 아니 조금전 야당 의원들이었는데...라고 말해 보지만 과거 여당의 장관 및 의원들과 별반 다름이 없는 것 같다.
이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과를 했다. 국민의 눈높이를 잘 알지 못했다고 했다. 국민들이 여기저기에서 어어? 했다. 아니 얼마나 국민들이 전정권의 장관 청문회에서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줄기차게 밝혀 왔는데, 아니 어느 정권보다도 도덕성을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였는데 하고 어이없어 한다.
그래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평소 자기가 남에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라면서 몸을 사려온 고급 공무원 출신들중에서 바른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다. 정글에 내팽개쳐진 상태에서 먹히지 않으려면 상대방을 물어뜯어 먹어야 생존할 수 있는 사냥터에서 살아남은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에게 도덕이나 윤리를 기대하는 것이 애초부터 무리일지도 모른다.
그럴 바에야 임종석 비서실장처럼 잘못과 한계를 빨리 시인하고서 최선을 다해 개선하겠다는 각오를 보이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더 좋게 보일 수가 있다. 무능한 지도자보다는 잘못을 반성할 줄 아는 지도자가 더 필요하다는 것 때문일지 잘 모르겠지만 일본의 장관들은 청문회 라는 것을 거치지 않는다. 미국은 청문회를 거치지만 한국에서 문제삼고 있는 것들을 체크하지 않는 것 같다.
일본의 민주당은 현재 민진당이라는 당명으로 변경되어 제1야당으로 맹활약하고 있다. Mr.검토중이라는 별명을 가진 나가츠마씨는 여전히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멋모르고 닦달했던 과거 야당 시절보다 좀더 신중하고 의젓해진 것만 다를 뿐이었다.
또한 민진당의 렌호(엄마가 대만인) 총재는 시코쿠지역의 숙원사업인 수의학과 설립을 위해 온갖 로비활동을 했다가 이제는 거꾸로 아베 수상이 영향력을 크게 행사했다고 비난하면서 책임을 전가시킨후 장관 탄핵 등을 추진하고 있어 정치권에 대한 국민불신을 확대시키고 있다.
우리는 이런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참되고 옳바른 국민을 위한 정치가 정말 무엇인가를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인 것 같다.
국제협혁포럼 김근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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