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 8천명을 대상으로 정규직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비정규직 양산은 고용불안, 차별, 초저출산 문제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주요 현안의 근본원인”이라며 “공공부문이 선도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고용-복지-성장이 선순환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범정부 가이드라인(비정규직 제로화 로드맵)’을 내놓으면, 이에 맞춰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되, 정규직화되지 않을 경우에도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 22개 기관의 상당수가 비정규직 비율을 5%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한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목표관리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특히 정원이 120명인 장애인개발원은 지난해 신규 직원 43명을 전원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비정규직 비율이 52.5%(63명)에 달했다.
또 보건산업진흥원(67명·18.9%), 보건복지인력개발원(23명·13.1%), 사회복지협의회(10명·11.6%), 보육진흥원(35명·10.7%), 건강증진개발원(11명·14.7%), 보건의료연구원(13명·13.4%), 인체조직기증원(6명·10.3%) 등도 비정규직 비율이 목표치 5%를 두배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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