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부의 재분배를 통해 선진국들이 지향하는 "삶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는 풍요로운 국가"를 반드시 만들겠다는 야무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지휘한 김동연 부총리는 피로가 누적된 토끼눈을 하고서 기자들 앞에 나타났다.
경제성장은 임금인상을 통한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확대로 소비를 촉진해 달성한다. 부의 재분배는 부자 증세를 통해 조정하고 부자에 유리한 지금의 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 외의 내용은 각 부처가 실천할 정책과제를 자세하게 제시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고심이 그대로 반영된 정교한 거시경제정책의 그림이다. 만약 이대로 경제정책 목표가 달성되면 한국경제가 크게 안정되고 국민생활이 대폭 개선될 것 같다.
하지만 몇가지 문제점을 선행적으로 해결해야 한국정부의 경제계획대로 나갈 수 있다.
첫째 이번 거시경제정책에는 재정, 금융 및 성장정책을 상호보완해 성과를 배가할 수 있는 선순환 사이클의 그림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소득성장 일자리창출 혁신성장을 달성하겠다면서도 재정과 금융 정책을 어떻게 연결해 추진하겠다는 역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이를 명확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거시경제정책의 일자리 창출과 임금인상의 모순점이다. 한국 근로자의 최저 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일본 근로자 최저임금 750엔보다 20~30%나 높아진다. 아무리 한국이 선진국 일본보다 경제혁신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없다.
셋째 국제시장에서의 한국제품 경쟁을 이끌고 있는 대기업에게 커다란 짐을 지우고 있다. 기업은 조립 제조메이커와 부품 제조 메이커로 구성되어 있다. 조립 제조 메이커가 대기업이며 부품 제조 메이커가 중소기업인 경우가 많다. 물론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는 부품 제조 메이커를 대기업이 참여하는 것도 있다. 경영이익이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부의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으니 대기업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넷째 기존의 낡은 경제기구나 행정조직의 혁신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정책은 선택이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집중할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해 집행해야 한다. 예를 들면 공무원수를 늘리려면 기존의 조직을 혁신한후 남은 인력을 전환재치하고서 부족한 숫자를 증원해야 한다. 지금도 남아도는 공무원이 많은데 또다시 대규모 증원이니 하는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이번 경제정책중에는 금융정책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경제는 실물 부문과 화폐 부문으로 구분된다. 실물 부문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금융부문의 지원이 중요하다. 투자 및 저축소비의 핵심요인이 이자율이고 통화량이다. 기준금리 여부에 따라 대출이 결정된다. 이번에 실물부문의 거시경제정책만 발표하여 금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한 대책이 없다. 미국 일본 유럽 국가의 거시경제정책에는 금융의 역할을 매우 중시한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은 과거 한국정부의 거시경제정책에서 크게 전환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려고 많은 힘을 쏟았음을 알 수 있다. 다소의 부족한 점은 거시경제정책 분야의 대통령 고문이나 거시경제유식자회의라도 있었더라면 더 보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는 향후 5년간 문재인 정부와 부딪히면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외면할 수 없다. 더구나 경제는 현실이라는 점인 바 자고나면 눈앞에 악착같이 와 있는 것이 경제이다. 이럴 정도로 경제는 우리와 밀접하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이해하면서 보완할 점을 지적하게 된다.
김근동 박사
-현 국제협력포럼 위원
-전 산업연구원(KIET),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전 삼성그룹 회장비서실(도쿄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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