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금년도에 정권이 교체되었다.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바뀐 것이다. 새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권의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수권 정당임을 과시하려는데 여념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향후 여당과 야당이 어떻게 경쟁한다는 것일까? 회답은 여야당의 지지기반을 보면 알 수 있다.
우선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면서 여당인 된 더불어민주당은 진보적인 좌파 동맹 및 연합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다. 좌파인 민평련, 386운동권, NL/PD 등의 계열과 전라도 지역 및 문재인 대통령의 젊은 대중층이 지지 기반이다.
여기에 국가의 중추기관인 사법부를 비롯해 공무원 교육계 언론계 노조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각종 시민단체나 참여연대가 지원하고 있다. 이들 기관의 노조는 사회주의에서 핵심 세력으로 있는 블루 칼러 노동자 노조가 아닌 화이트 칼라의 귀국 노조가 많다.
반면에 박근혜 정권에서 보수우파를 지향하다가 제1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군인 농촌 자영업자 영세상인 및 경상도 지역을 주요 지지 기반으로 삼고 있다.
여기에 국가의 중추 기관인 사법부 공무원 군인 등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과 한국경제의 고도 성장시대를 살다가 이제 연금이나 저축으로 살아가는 노령자가 지원하고 있다. 영세한 회사나 조직의 블루 칼러 노동자 노조가 많다.
이외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및 정의당의 야당은 소수 정당으로서 언제든지 정계개편의 물결을 탈 수 있어 색채를 특정지어도 의미가 없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앞으로 여야당은 자기 정당의 지지기반에 맞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면서 경쟁할 것이다. 약간의 미스라도 발생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집중공격을 받게 된다.
현재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안보 경제 민생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박근혜 정권과 자유한국당과 크게 다르다. 우선 민생문제를 보더라도 분배를 우선시 하고 공무원 증원 및 최저임금 인상분이 대한 보전 등에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늘어나는 지출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일반적인 정부의 정책이란 권력을 잡는 여당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문재인 정권이 분배를 확대하고 공무원을 증원하며 최저임금 보조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지출을 마련할 국가수입에 관한 그림이 나와야 한다. 복지 재난 수사 육아 관련 공무원을 대폭 늘리되 남아도는 부서를 통폐합하여 인력을 전환배치하며 그런후 신규 부서의 인력을 대폭 증원하겠다고 해야 한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보전해 줄 수 있다. 여기에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밝혀야 한다. 예를 들면 기업의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해 생산성을 높이게 되면 이익이 늘어날 수 있으니 이때 세금을 징수해 재정을 확보하겠다든지 등 뭔가 명확한 정책방향이 있어야 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이다. 자기들 지지기반인 자영업자 영세상인 농민 취약한 근로자 등의 요구에 걸맞는 정책을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
여당과 문재인 정권의 정책상 문제점이나 미비점을 찾아내 집중공격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기업실적이 악화될 것이 뻔해 인력을 줄여야 하는데 오히려 고용을 창출하라고 하니 어떻게 하란 말인가를 추궁해야 한다. 이때 유의할 것은 호박씨를 까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냉전시절 일본에서는 사회주의 공산당 세력의 대두에 위협을 느낀 보수우파 지향의 자민당은 기존의 지지기반이었던 자영업자 영세상인 농민 취약한 근로자 대책에 집중한 결과 대폭적인 지지를 얻어내 장기집권을 이끌 수 있었다.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과거의 일본 자민당의 정책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좌우간 한국의 여야당은 기존과는 달리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념적인 칼러도 분명히 해야 한다. 여야당간에는 치열한 국가정책대결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획득해 정권을 잡겠다는 열성을 가져야 한다.
과거 보수정권이라고 했던 김영삼 정부는 좌파 인력을 대거 스카웃해 배치하는 바람에 보수인지 진보인지 컬러가 없는 정권으로 전락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처럼 적대국인 중국군의 열병식장에 서서 인사를 받는 등 이념적인 혼란을 초래하였다. 여야간의 정책대결이 있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국가도 국민도 고통을 겪게 된다.
어차피 정치는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두게 된다. 누가 먼저 이를 실현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향후 여야당은 자신들의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좋은 정책를 만들어 대결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정책의 실현가능성 타당성 미래전망 등을 검토해 지지 정당을 선택하게 된다는 점을 여야당 모두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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