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정부나 기업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건으로 시끄럽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돈 문제만 해결된다면 누구나 환영할 것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다 보니 예산이 엄청나게 증가한다. 조직은 본능적으로 돈을 절약하려고 신규 인력을 억제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상충한다. 한국의 교육계가 이런 현상을 가장 먼저 알려주었다. 비정규직 교사의 정규직 전환에다가 학생수마져 감소하자 초등학교 교사의 모집 여유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국가기관 여기저기서 연속해 발생할 것이다.
내년부터 한국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대폭(16.5%) 인상된다. 최저임금은 계속 상승해 문재인 정권 시절에 시간당 1만원의 최저임금 시대를 열겠다고 한다.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돈이 걸린 문제이다.
한국 근로자들의 최저 임금 1만원은 선진국 일본 근로자들보다 20~30%나 높다는 것을 말한다. 바야흐러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 국민소득을 크게 능가하는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며 꿈에서나 그려왔던 일본을 앞지르는 놀라운 사실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쉽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등장했다. OECD의 1인당 국민소득 통계에 의하면 일본이 3만5,000불인데 비해 한국은 아직 2만7,500불 정도로서 한국이 일본에 뒤지고 있지만 근로자 임금은 오히려 높게 된다.
그렇다면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는 것이나 한국기업의 투자효율성과 근로자 생산성이 엄청나게 높다는 것이 된다. 최근에 들어와 한국기업의 투자효율성이 크게 높아 졌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근로자 생산성은 영 좀 아닌 것 같다.
아무리 최저 임금의 인상이 근로자들의 소득을 높여 경제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해도 영세상인, 소규모 생산자, 자영업자, 농민 등은 큰 타격을 받는다.
그렇지 않아도 이익이 남지 않아 폐업이나 철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일자리 창출보다는 오히려 일자리 감축을 유발해 소득성장이 아닌 소득감축을 만들고 있어 걱정인데도 말이다. 고령층 조기 퇴직자들이 일하는 소규모 일터마져 무너뜨리게 한다.
한국의 경제가 위와 같은 좋지 않는 상황에 봉착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경제정책을 수정없이 밀고 나갈 자세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성공을 위한 처방전은 어떠해야 할까?
어떻게 하든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돈 즉 재정지출을 확대할 수 있는 돈주머니를 만들어 줘야 한다. 국가가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한국은행을 통한 국채발행이고 다른 하나는 재정수입의 확대이다. 국채발행은 어느 정권이든 비교적 쉽게 취할 수 있는 정책이지만 재정수입 확대는 말만큼 쉽지 않다.
나는 한국이 처한 지금의 상황을 감안한 재정수입 확대 처방으로 행정규제 완화(이것 저것 않된다는 규제에서 국가안보, 국민건강, 사회안전 분야의 해가 되는 것만 행정규제로 묶되 나머지는 모두 과감하게 철폐) 통한 4차 산업 등 신산업 육성 및 성장동력 발굴과 이에 따른 이익 및 세수 확대 방안을 비롯해 행정기구의 통폐합과 재편을 통해 절약되는 예산을 전용할 수 있게 여유자금을 마련하고 세제 개편을 통해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방안 외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행정규제 완화와 행정조직 및 세제 등의 재편은 공무원의 엄청난 저항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까막눈이다. 관심조차 없는 것 같다. 국가경제정책이란 선택이다.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문재인 정권이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창출, 임금인상 등의 경제정책을 실현하겠다고 결정했다면 이에 걸맞는 정책수단을 마련해 집행해야 한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수단을 보면 미시경제정책만 눈에 보인다. 개별 경제주체들을 달달 볶겠다는 이기적인 목적에서 마련한 정책만 반짝거릴 뿐이다.
예를 들면 급변하는 기술변화에 국가가 뒷다리를 잡고 있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줄이겠다고 나오는 관료가 보이지 않는다. 놀고 먹는 공무원 조직을 통폐합하겠다는 수장이 없다. 40년간이나 부과해 수명을 다한 특별목적세인 교육세 철폐를 주장하는 정치인이 없다.
엄청나게 늘어날 재정수입을 확대할 수 있거나 목적을 다한 불필요한 예산을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일에 돌릴 수 있게 처방전을 마련해 실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
현재 한국은 완만한 국제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수출이 늘어나고 있어 내수부진에도 경제가 견실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언제 국제환경이 돌발적으로 변할 지 모른다. 문재인 정권 초기 높은 국민 지지율과 국제경기 호조를 지속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체질변화를 시도해야 할 적기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개별 경제주체들이 마련한 미시경제정책을 조정하고 지원할 국가의 거시경제정책 관련 혁신이야말로 문재인 정권이 성공할 수 있는 처방전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를 실천할 수 있게 문재인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거시경제에 정통한 거물급 인재를 대통령 고문으로 초빙해 옆에 배치해야 한다. 지금처럼 쪼무라기 미시경제학자들만 우굴거리게 놔두지 말고서이다.
김근동 박사
-현 국제협력포럼 위원
-전 산업연구원(KIET),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전 삼성그룹 회장비서실(도쿄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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