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새정부의 ‘비정규직 ZERO化’ 정책으로 민간경비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사실상 산업의 붕괴가 우려될 지경이다. 실제 수 많은 기업이 휴·폐업을 했거나 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하소연이다.
이런 위기 상황을 타계하기위해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중앙회 회장 남호동)는 8월 16일 오후 2시 협회 고문, 부회장단, 전국 지방협회장단, 이사, 자문위원, 회원사 대표이사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와 관련, 민간경비산업 말살 정책에 대한 대토론회 및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별첨과 같이 결의문과 호소문을 채택하여 발표했다.
민간경비산업은 1976년 정부에서 경비업법을 제정한 후 현재까지 경찰과 함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사경비의 한 축으로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법령에 근거한 대표적인 국가산업이며 해외에서도 융성하고 있는 미래성장산업임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하였음에도 이러한 산업을 말살시키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음을 호소했다.
□ 민간경비산업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비원의 직접고용 추진을 반대한다.
민간경비산업의 간접고용 일자리는 경비업체에 소속된 정규직 일자리이며, 직무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정착된 고용형태임에도 간접고용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비정규직이며 나쁜 일자리는 아니라고 밝혔다.
단, 고용안정과 저임금으로 인한 문제가 있다면 산업 자체를 말살시키려는 것 보다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민간경비산업 말살 정책 추진 반대 결의문]
새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에 대하여 우리 민간경비산업계는 적극 공감하고 성공적인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요구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우리 민간경비산업은 1976년 정부의 ?경비업법? 제정이후 허가받은 경비전문서비스 외주기관으로서 일자리 창출에 일조하여 왔을 뿐 아니라 그동안 경찰과 함께 공동체 치안의 한 축인 사경비의 보조 역할을 담당하여 오면서 민생치안확립에 기여해 온 40년 역사가 있는 대표적 공익기업으로 선진국에서도 육성하고 있는 미래성장산업으로서 국가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한다.
○작금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따라 민간경비의 일자리를 나쁜 일자리로 매도하면서 경비원의 직접고용 추진은 민간경비산업을 송두리째 말살시키는 정책이므로 즉각 중단하라.
○경비원은 허가받은 경비전문회사 소속 정규직 직원임에도 저임금 근로자 처우개선을 이유로 공공부문의 정규직화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시장경제 자유주의 체제하에서 공공기관이 관련 법률과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경비원의 직접고용 추진은 헌법상 권리인 개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 보장에 위배되어 불법행위와 다름 없으므로 즉각 중단하라.
○우리 민간경비업계 종사자, 그리고 50만 가족은 위 요구가 관철될 때 까지 관련단체와 연대, 기업 생존권?재산권 수호차원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결사 투쟁해 나갈 것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결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