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김용관 기자]
2018년 일자리 예산이 올해보다 12.4% 늘어나 19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로드맵에 따라 2018년에 공무원 3만명을 늘린고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맞춰 보육·요양 분야 일자리도 1만2000개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실업급여 예산을 최대 규모로 늘리고, 저소득층 1만명에게 연간 46만원을 지원하는 '평생교육 바우처'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편성된 구직청년들에게 3개월간 30만원씩 지원금을 주는 '청년구직촉진 수당'도 내년부터 정규 예산에 편성·지원한다.

정부는 또 전국 공공기관의 기간제 근로자를 법률상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청소원·경비원·시설관리원이 대부분인 파견·용역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직접고용 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내년 일자리 예산은 전체 예산 429조원의 4.47%에 해당하는 19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4%(2조1000억원) 늘어나 내년 예산안 12개 분야중 보건·복지·노동(12.9%) 다음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특히 전체 일자리 예산중 '청년'(15~29세) 일자리 예산으로는 3조1000억원을 책정했다. 올해보다 20.9%(5000억원) 증액된 것이다.

청년들의 선취업·후진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수를 1만2500개까지로 올해(9500개)보다 3000개 늘린다. 대학 내 청년 취·창업 통합지원기관인 대학일자리센터는 현행 10곳에서 40곳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 정규직 고용때 1명 분에 대해 연간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임금을 지원하는 '청년취업지원사업' 대상자 수를 2만명으로 늘린다.

이는 올해 시범사업 대상자 수 5000명의 4배다. 정부가 2만명 지원땐 해당 기업이 3명씩 정규직 채용을 하게 되는 셈이어서 6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생긴다.

중소·중견기업 2년 이상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도 늘렸다. 대상은 1만명(5만명→6만명), 지원금은 400만원(1200만원→1600만원) 확대됐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취업준비생 21만3000명에게는 청년 구직촉진수당 30만원이 3개월간 지급된다. 올해의 9만5000명보다 2.2배가 넘는다.

여성 일자리 지원 대책으로는 첫 3개월간의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수혜자를 5000명(10만1000명→10만6000명) 늘린다. 현행 첫째 자녀 150만원, 둘째 자녀부터 200만원을 제공하던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도 내년부터 모든 자녀에 200만원을 제공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는 전국 5곳(155곳→160곳)을 확충하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R&D) 과제를 104개(310개→414개) 늘려 복귀를 돕는다.

직장에서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50∼69세 연령층을 일컫는 신중년들의 재취업 준비를 돕기 위해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지원 대상을 2만명에서 2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사회공헌일자리도 7000명까지로 2만5000명 늘린다.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고용연장지원금 제도의 기간을 2020년까지로 연장하고, 60세 이상 고령자를 다수 고용했을 때 1인당 지원하는 금액도 현행 18만원에서 24만원으로 늘린다.

장애인 취업 촉진을 위해 의무 고용율(민간 2.9%·공공 3.2%)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을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내년에 공무원 일자리 3만개를 늘린다.

이중 절반인 중앙직 1만5000개는 ▲경찰 3500개 ▲군(軍) 부사관 4000개 ▲질병검역·근로감독관·출입국관리 등 생활·안전 6800명 등으로 배분·충원한다. 정부는 인건비로 4000억원 쓰일 것으로 봤다.

나머지 절반 1만5000개는 지자체가 뽑고, 인건비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활용한다.

국공립과 직장 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보육 일자리 7000개, 치매안심센터 확대를 통한 요양 일자리 5000개 등 총 1만2000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증원한다.

또 전국 공공기관의 기간제 근로자를 법률상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청소원·경비원·시설관리원이 대부분인 파견·용역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직접고용 한다.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최저임금과 명절상여금·급식비·복지포인트 차별적 지급도 없앤다.

정부는 실업 안전망도 강화하기로 하고 실업기간 구직급여(실업급여) 예산을 올해보다 9000억원 늘린 6조2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는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해의 6470원보다 16.4% 오른 것을 반영했다.

정부가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자도 2만6000명(30만명→32만6000명)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