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을 통한‘비정규직 제로화’정책이 본격화하자 아웃소싱업계가 생존권 사수를 위한 공동대응에 본격 나서는 등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협력사들이 모여 비상대 책협의회를 결성하고 정규직화 추진에 대한 공동대응에 나섰다.
‘인천공항 외주업체 비상대책협 의회(비대협)’는 인천공항 측에 ‘민간용역업체 계약기간 준수' ‘민 간용역업체 소속 직원 부당 유인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29일 전달했다.
비대협은 정규직전환 방식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노사전위원회' 에 용역업체가 배제된 점, 인천공 항공사가 중도계약 해지를 종용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비대협 측은“공사의 계획과 방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 을'의 위치에 있는 민간용역업체들은 이러한 일방적인 중도 계약해지 종용이 엄청난 부담과 압박이 아닐 수 없다"면서“받아들일 수없다"고 밝혔다.
비대협 측은 이어“인천공항의 일방적 중도 계약해지 요구는 정부의 지침에 반하는 것이며, 민간 용역업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재산 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요구"라고 성토했다.
또한 공사가 인천공항운영관리㈜ 설립을 통해 민간용역업체 소속 직원을 채용한다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며 법적대응도 불사할 것을 내비치기도 했다.
또한 지난 29일 국회 대회의실에 서는 청소·경비, 시설관리, 특수 경비, 근로자파견 등 아웃소싱업체 들이 모여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 화정책 추진 중지를 요구하며 대규모 장외 투쟁을 결의했다.
용역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한국경비협회가 주관한‘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의 허와 실’긴급토론 회에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안상수, 홍문종, 나경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32명과 중소 상공인 및 전문 외주업(용역) 관련 기업가 1000여명이 대거 참석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대통 령의 한마디로 비정규직을 정규직 으로 만드는 비정상적 상황을 자유한국당은 정기 국회 및 국정감 사에서 반드시 문제 제기할 것”이 라고 말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특징은‘졸속·급 격·퍼주기’”라고 규정하며“비정 규직 제로화 정책은 졸속·급격의 전형적인 정책으로 자유한국당은 정기 국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되짚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비정 규직 문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공공 부문 비정규직을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화 하는 것은 기존의 방식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고 꼬집었다.
정의원은 이어“직접 고용을 하면 공공기관의 관리 조직을 새로 만들고 전문 역량도 갖추어야 하고, 비용도 증가할 수 있으며, 무엇 보다 기존 업계의 다양한 사업 영역이 무너지고 전문성도 사장되어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국가 경제를 위해서는 한쪽에 희생을 강요할 수 없고 기업가와 노동자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이를 위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덕로 한국시설관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노정 화합으로 정치 세력화 된 민주노총이 전체 국민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세력화에 골몰하고 있다”며“핍박 받는 중소 상공인도 정치 세력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승재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3대 정책은 결과적으로 서민 경제의 주축인 중소 상공인들을 죽이는 정책으로서 이를 저지 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 “고 말했다.
토론회 공동기자회견에서는“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의 방법은 위법, 탈법한 정책으로서 기업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대단히 위험한 정책이므로 제고되어야 한다”는 회견문도 발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