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중앙회가 지난 8월16일 국회의원회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반대 결의 행사를 진행했다.
결의문 전문을 정리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오늘의 위급한 사태를 바라보면서 한마디로 너무나 어처구니없으며 그저 유구무언일 뿐입니다. 지난 5월 12일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외부공식일정으로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만나 정규직화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7.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정규직 전환 검토대상으로 포함된 파견, 용역 근로자는 경비원, 청소원, 시설관리원이 전체의 63.6%인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기간제는 19만 명, 파견, 용역은 12만 명입니다.
전환대상 기관은 3단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추진되는데 1단계로 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국공립교육기관 등 852개 기관이 추진대상이고, 2단계는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자회사 3단계는 일부 민간위탁기관까지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며, 8월까지 각 기관별 현황 및 계획을 조사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9월까지 정규직 로드맵을 마련하며, 소요예산은 2018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국회 토론회를 통해 중구난방식 자중지란에 마침표를 찍고 어떤 형태로든 우리 협회의
존재를 내외에 과시해 우리 경비업체의 권익이 보호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정부에 호소합니다!
첫째. 조달청 입찰을 통해 전문업체로 위탁관리 되면서 부터 본격적인 용역화된 시장을 지금에 와서 직접고용으로 정규직화 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한 국민담세율 증가와 노노갈등 외 많은 사회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비원의 정규직화 방침을 철회하라!”
둘째,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는 세계속의 대한민국 민간경비업체 단체로 우뚝 성장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으며 글로벌 성장산업으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 경비업체를 더욱 더 육성, 발전시켜라!”
셋째. 우리 업계는 조달청 경쟁입찰을 통해 정부에서 제공한 산출내역서를 근거로 하여 계약 전 예산내역을 최종 승인 받은 후 집행하고, 계약만료 시점에서는 4대보험료, 퇴직금 등을 정산하는 등 투명한 예산관리를 하고 있으며, 고용승계도 고용노동부 근로자 보호지침에 의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부방침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경비업체를 부도덕한 업체로 보지말라!”
넷째. 우리 경비원은 비정규직이 아닙니다.
퇴직금, 4대보험, 복리후생, 연차휴가 등 모든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용역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침을 철회하라!”
다섯째. 정부가 최저가 공개경쟁입찰을 붙여 놓고 부가세 10%를 가지고 근로조건을 개선한다? 부가세 10%는 국세로서 결국 국고로 귀속되는 비용입니다. 이는 우리 경비업계를 전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정부는 부가세 발언을 취소하라!”
여섯째. 정규직 전환기준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는 제외대상인데 이는 또 다른 실업자가 양산됩니다. 2016년 12월 31일 현재 경비원 취업자 153,767명인데 (60대는 53,776명으로서 35%,70대는 25,939명으로 17%이며) 60대와 70대를 합하면 79,715명으로서 51.8%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들은 새로운 실업자로 전락 할 수밖에 없으며 고령자,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고용정책과도 배치되는 모순이자, 사회적 책임과 국가적 손실은 한층 더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고령자 실업사태를 책임져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