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6월 입법예고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관련해 간병·산후조리 지원 같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들이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지난 26일 인권위는 “30만명으로 추정되는 국내 가사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법적 보호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제정안을 통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도록 하고 가사근로자가 근기법 등 노동관계법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는 가사근로자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많은 가사근로자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입법안은 가사서비스를 “집안청소, 집안정리·정돈, 가정 내 음식만들기·설거지, 개별적인 아이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 유지·관리 관련 서비스로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그 종류는 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는 노약자 간병이나 산모 산후조리 지원 등 비공식영역에서 아이 이외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대한 보완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비공식 영역에서 다양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가사서비스 정의를 보완해야 한다”며 “이용계약 체결시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명시, 이용자와 그 가족에 대한 정의 신설, 가사근로자 인권보호 의무 명시 등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가사근로자가 휴게·휴일 등 근로조건과 직업능력개발에서 일반근로자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관련 조항 보완 △입주 가사근로자의 합리적 근로조건 보장 및 사생활 보호 규정 마련 △제공기관의 인증요건 또는 결격사유 강화를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