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위원회 구성된 곳 16.4% 불과
파견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위원회 구성된 곳 16.4% 불과
  • 김용관 기자
  • 승인 2017.10.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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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대상 기관 853개중 140개 그쳐...기간제 근로자는 49.7%

공공기관 중에서 파견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을 완료한 곳이 1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파견ㆍ용역 근로자의 전환 심사를 위한 노ㆍ사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한 기관은 1차 정규직 전환대상 기관(총 853개) 중 16.4%(9월 19일 기준-140개)에 그쳤다. 

또 기간제 근로자는 1차 정규직 전환대상 기관(총 853개) 중 49.7%(424개)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정규직 전환심의위는 노사관계 전문가 등 외부인사 절반을 포함해 총 6~10인, 노ㆍ사 전문가 협의체는 근로자 대표 3~10인 등 최대 20인으로 구성돼 정규직 전환 범위와 방식 등을 결정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20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각 기관별로 위원회를 구성해 자율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도록 했다. 1차 전환 대상 기관들은 가급적 올해 말까지 기간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파견ㆍ용역직은 계약종료 시점에 맞춰 전환하도록 돼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관마다 규모와 준비 여건이 다른데다 서로 다른 기관의 상황을 살피느라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10월 중 대부분 설치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만을 기다리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가 의지를 갖고 기관을 더욱 독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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