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혁신 친화적 창업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4차산업혁명위는 지난 11일 서울시 상암동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정보화와 IT산업 경쟁력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은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을 기회로 만들어 자유로운 창업,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하는 '혁신 친화적 창업국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전통 산업은 혁신 친화적으로 진화하도록 지원한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지능화 기술을 접목해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마련한다. 자율주행차와 스마트공장, 드론 등을 집중 육성하고, 스마트시티와 창의·융합 인재 양성에 나선다.
정부는 범국가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해 2019년 5세대(5G) 이동통신망을 상용화하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투자 확대와 '규제샌드박스'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4차산업혁명위는 기업과 전문가 등 민간 의견을 수렴해 정책 과제를 발굴한다. 정책 심의·조정을 통한 사회 합의 도출, 법·제도 개선 등 민간과 정부 부처 역할을 분배하는 기능 등을 수행한다.
지능화 기술 기반의 사회 혁신을 바탕으로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확충, 교육 등 전반에 걸쳐 혁신 전략을 마련한다. 규제 개혁과 기초 연구, 인력 양성과 미래산업 전략 투자 등 국가 미래를 준비할 전략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4차산업혁명위는 1호 안건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운영 세칙 및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본 정책 방향'을 처리했다. 운영 세칙에 따라 △과학기술 △산업경제 △사회제도 분야별 혁신위원회를 구성했다.
핵심 추진 과제로 지능화를 통해 주력 산업을 고도화와 신산업·서비스 창출 방안을 마련한다. 미래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과 일자리 등 사회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산업 혁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과학기술 기반 강화 전략도 수립한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거스를 수 없는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위원회에 주어진 역할과 책임”이라면서 “민간과 정부가 소통 협력해야 성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