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파견법·합작법인···파리바게뜨 직접고용이 대안"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파리바게뜨에 대한 불법고용 문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등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5개월이 지났는데 벌써부터 정책에 대한 실망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가이드라인이 모호한 채 매우 졸속으로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구체성이 결여된 채 가이드라인만 가지고 지침만 내리는 것이 문제"라며 "전국 852개 기관에서 전환 대상을 급하게 정하고 로드맵을 추진하다 보니 차질이 생긴다. 정규직 전환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내년 예산까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규직 전환 규모를 정해야 하는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신보라 의원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의 신규채용 여력을 줄여서 결국에는 청년실업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파리바게뜨의 제빵사 불법파견 논란과 관련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파리바게뜨가 최근 근로감독을 통해 불법적 인력운영을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시정요구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협력업체를 앞세워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키면서 본사의 책임을 회피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태경 의원은 핵심기능만 본사가 갖고 나머지는 협력업체로 넘기는게 시대 트렌드라고 주장하는데 이런 인식도 실질적으로 본사가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파생되는 오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리바게뜨 협력사 아라민테크라는 회사는 신한카드, 대우전자, NS홈쇼핑 등에 인력을 파견하고 있고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유니토스는 삼성병원, 산업기술진흥협회 등에 인력을 공급하는 회사"라며 "이 회사들은 제빵과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지 않고 단순히 사람만 수급하는 곳인데 여기에 파견을 허용해 주자는 것은 본사에 불법파견을 합법적으로 승인해주는 것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일각에서 합작회사를 만들자는 얘기를 하는데 하나의 회사안에 사업본부, 협력업체, 가맹점주 등 세명의 사업주를 모시고 사는 노동자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합작회사가 가맹업과 인력업을 포괄하는 회사로 만들어질 경우 프랜차이즈업이 더 이상 존립하지 않는다. 결국 현재의 5000명에 대해 직접 고용하는 대안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